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1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2023.7.11. 개정)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안 제1조)

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추가(안 제3조제4호)

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 및 포함되는 내용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첩되어 삭제하여 정비(안 제4조)

라. 실행계획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안 제5조제1항)

마.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5. 16. ～ 2024. 6.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 추진”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강화한다.”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공한다.”를 “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축한다.”를 “구축할 것”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을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으로, “평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을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네크워크”를 “네트워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도지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을 “조성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실ㆍ국본부장”을 “실ㆍ국ㆍ단ㆍ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이상이”를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
제3조(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조성----------------------------------------------.
1.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2. ------------------------------------------------------------ 강화할 것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한다.	3. ---------------------------------------------------- 제공할 것
4.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보존 및 미래세대 이익 향상을 고려한다.	4.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 보존 및 미래세대의 이익 향상을 고려할 것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5. ---------------------------------------- 구축할 것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추진 및 지원)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생 략)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크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네트워크 ---------------------------------------------------------------------------------.
<신 설>	제8조의2(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지원) 도지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조성에 관한 --------------------------------------------------------------------------------------------------------------------------------.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환경ㆍ미래경제ㆍ도시계획ㆍ1차산업ㆍ상하수도 및 세계유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본부장, 행정시 부시장	2. 제주자치도 ------------------------------------------------------------------------------------------------- 실ㆍ국ㆍ단ㆍ본부장-------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위원 임기---------------.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 이상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밖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2023년 12월 12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23일 파리에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와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24년 4월 22일자로 발효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약 제2571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보호지역의 연구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합치하게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하도록 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고려하며,이 협정에서 앞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할 당사자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1.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센터"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GCIDA)를 말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2023년 중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

-- 이하 중략 --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행정과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 차원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3. 정부는 적절한 관련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을 약속한다.

가. 센터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ㆍ행정ㆍ기술 지원을 센터가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나.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ㆍ유지를 전적으로 부담, 그리고

다.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원으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직원을 센터에 제공

1) 이사회 회의의 개최

2)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따른 센터의 활동 수행

3) 이사회의 채택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제안

-- 이하 중략 --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2월 23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장 장희영
연 락 처	064)710-6381, jhy789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김**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기본계획들이 다수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	․ 반 영 - 입법안 제4조제1항 후단에 해당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