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642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0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0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04.(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시설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의 기능, 이용자 수 및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료(사우나시설의 경우 이용료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사우나 이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는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설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주민편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설명	시설구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해돋이힐링센터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
북부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제주시 번영로 576 (봉개동)	봉개사우나	사우나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서귀포시 소보리당로 164번길 61(예래동)	예래헬스사우나	헬스장, 사우나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료(제4조 관련)

1. 운영시간

시 설 명	운영시간	휴무일
해돋이힐링센터	06:00 ~ 21:00	매주 월요일
봉개사우나	05:30 ~ 21:00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예래헬스사우나	06:00 ~ 21:00	첫째, 셋째주 화요일

※ 시설의 기능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 (사우나 이용시)
일 반	1일	2,000	1일	2,000	1일	5,000	1일	2,000
	1개월	52,000	1개월	52,000
	3개월 (10%)	140,400	3개월 (10%)	140,400
	6개월 (20%)	249,600	6개월 (20%)	249,600
	1년 (30%)	436,800	1년 (30%)	436,800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일	1,000	1일	1,000	1일	5,000	1일	2,000
	1개월	26,000	1개월	26,000
	3개월	78,000	3개월	78,000
	6개월	156,000	6개월	156,000
	1년	312,000	1년	312,000
주변영향지역 주민	1일	1,000	1일	1,000	1일	2,500	1일	1,000
	1개월	26,000	1개월	26,000
	3개월	78,000	3개월	78,000
	6개월	156,000	6개월	156,000
	1년	312,000	1년	312,000
※ 기타사항 1. 각 시설당 이용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한다. 2. 사우나 티켓 30장 이상 구매시 10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주변영향 지역주민으로서 70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는 1개월에 1회 사우나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우나시설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   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   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   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2. 광역소각시설을 수탁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4. 도지사가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위탁의 기간ㆍ이용료ㆍ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등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7,200백만원의 운영관리 비용 발생하고 3,043백만원의이용료 수입이 발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관리비	800	1,600	1,600	1,600	1,600	7,200
	소계(a)	800	1,600	1,600	1,600	1,600	7,200
재정수입	이용료수입	179	716	716	716	716	3,043
	소계(b)	179	716	716	716	716	3,043
총비용(a-b)		621	884	884	884	884	4,15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타시도 포함 주변 환경 및 시설규모의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산정 및 수익을 예상하여 추계

5. 부대의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안석봉
연락처	064)710-6091 ansb@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입	시설이용료(a)	179	716	716	716	716
지출	운영관리비(b)	800	1,600	1,600	1,600	1,600
합계(a-b)		△621	△884	△884	△884	△88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료 수익을 창출시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재원으로 활용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안석봉
연락처	064)710-6091 ansb@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