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 7.

제주특별자치도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44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재위탁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내용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위  치 : 제주시 과원북4길(연동, 노형동)

- 주차면수 : 95면

○ 위탁기간 : 2024. 8. 9. ~ 2026. 12. 31. (2년 5월)

※ 최초위탁 : 2021. 8. 9. ~ 2024. 8. 8.

○ 수탁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수탁단체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주차장법』제8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7조 제2항

□ 위치도

롯데마트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제주일고

한라초

□ 현장사진

□ 민간 위탁 추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ࡒ관리수탁자ࡓ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