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8	발의일자 : 2024. 7. 4.
		발 의 자 : 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 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 권· 송창권 의원(9명)
		회부일자 : 2024. 7. 5.

1. 제안 이유

❍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2. 주요 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민관협의회 기능과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4호 마목에서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 및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 사항 등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등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업무 담당”을 각각 “담당부서의”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담당부서의 ---------.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	1. ----------------------------------------------- 담당부서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2021~2025)‘

〇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운영), 제8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는 15명(위원장 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7,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7,200	- 협의회 참석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3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