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41	제출일자: 2024. 7.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7. 5.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2023.7.11. 개정)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안 제1조)

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추가(안 제3조제4호)

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 및 포함되는 내용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첩되어 삭제하여 정비(안 제4조)

라. 실행계획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안 제5조제1항)

마.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5. 16. ～ 2024. 6.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17.(이견 없음)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4. 검토결과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법｣제351조의3(‘23. 7. 11.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2023. 7. 1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안 제4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10년마다 수립토록한 규정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절차이행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수정은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의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 제주도가 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유지를 약속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은 가능하다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미리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제9조-------------------------------------------------------. <후단 삭제>
<신 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② (생 략)	④ (개정안 제2항과 같음)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제4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장 장희영
연 락 처	064)710-6381, jhy789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위원 김**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기본계획들이 다수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	․ 반 영 - 입법안 제4조제1항 후단에 해당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