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42	제출일자: 2024. 7.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7. 5.

1.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0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0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04.(이견 없음)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4. 검토결과

가. 본 조례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에서는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9조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5조(이용료 감면)

◦ 제1항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의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이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향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게 결과 나옴

◦ 또한, 기금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은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결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 추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지원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 제시

❍ 안 제6조(이용료 반환)는

◦ 이용자의 사정으로 등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반환 규정과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별표 Ⅱ]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는

◦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이용자에 의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이용제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의 위탁)는

◦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한 것으로, 제3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시 무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규정한 것으로

◦ 타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향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추가 설명이 요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결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과 관련하여,

◦ 추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지원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용료 반환 시 타 조례 등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편익시설 위탁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무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타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중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레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제5조(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 다음 -------------------------------------------------------------------------------------------------------------------------------------.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주민지원협의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조례안과 같음)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생 략)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조례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 단체 등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레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7,200백만원의 운영관리 비용 발생하고 3,043백만원의이용료 수입이 발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관리비	800	1,600	1,600	1,600	1,600	7,200
	소계(a)	800	1,600	1,600	1,600	1,600	7,200
재정수입	이용료수입	179	716	716	716	716	3,043
	소계(b)	179	716	716	716	716	3,043
총비용(a-b)		621	884	884	884	884	4,15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타시도 포함 주변 환경 및 시설규모의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산정 및 수익을 예상하여 추계

5. 부대의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안석봉
연락처	064)710-6091 ansb@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