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43	제출일자 : 2024. 7.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7. 5.

1. 제안 이유

❍ 제주하수처리장은 1994년 3월부터 하루 6만톤을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 첫 가동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하수처리용량을 7만톤 증설하여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도민의 환경기초시설로 일 13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수질기준 초과, 악취 등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 6.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의 규모를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현대화사업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임.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입지로 불익익을 받는 도두동 일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및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원활한 현대화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협약을 추진코자 함.

2. 주요 내용

❍ 협 약 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

❍ 지원규모 : 660억원(현대화 22만톤 × 30만원/톤 = 660억원)*

*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2017.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주민대표협의체*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일원화된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약내용

□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라 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도두어촌계에게 주민지원사업비 660억원 지원

3. 참고 사항

❍ 협약서 전문 : 별첨 1

❍ 관계법령 : 별첨 2

❍ 지원근거 : 별첨 3

❍ 관련 진행상황

- ‘21.02.2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구성

* `21.03. ~ ‘24.07.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협의체 회의(18회)

- ‘23.04.28.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

- ‘24.03.19.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 관련 지사님 면담

- ‘24.04.15.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1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 ‘24.05.23.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2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 ‘24.06.26.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3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나. 주요 협약내용

❍ (제1조 ~ 제2조) 목적, 현대화사업

-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시설용량 22만톤/일 추진

❍ (제3조) 주민지원 사업 등

- (지원규모)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액(30만원/톤) 산정

- (지원금액) 660억

- (보조사업자) 도두1동마을회·효동마을회·신사수마을회·도두어촌계

❍ (제4조) 주민특화시설부지 활용

- 현대화사업시 조성되는 주민특화시설부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대표협의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별도 협의를 거친 후 활용계획을 수립

❍ (제5조) 주민지원금의 사용

- 협약체결에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

❍ (제6조) 주민대표 협의체 운영

❍ (제7조)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

❍ (제8조 ~ 제9조) 협약사항의 변경, 기타

- 협약사항의 변경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와“주민대표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검토사항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인해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도두어촌계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금액은 660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상위법 및 조례상 별도의 기준이 없음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2017, 상하수도본부)”상 지원액기준(신·증설시 30만원/톤)을 적용하고 있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상하수도본부, 2017)

○ 지원대상사업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5조의 범위내로 정한다.

○ 지원지역 기준

□ 하수처리장 : 처리장 소재지 마을,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

○ 지원대상

□ 신설·증설 시

- 신·증설 시는 처리장 소재지 마을을 대표하는 위임을 받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되 마을회에서 자체 협의가 된 경우는 단체별 지원가능

단, 총괄 지원경비 범위 내에서 단체별 지원한다.

○ 지원액 기준

□ 신·증설 시는 1톤당 300,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근거 :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지침서 (환경부)

처리장 1톤 신·증설 비용의 10%(1만톤 신설 시 29,108백만원)

❍ 주민지원금의 사용은

- 협약체결의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에 의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 이행 지원기간은

- 협약체결일로부터 시행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음.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을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총 4개 안(4개년, 5개년, 7개년, 10개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붙임4)하였으나, 지원기간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확보 추진 절차>

5. 종합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인해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요 협약 내용인 지원금액 산정, 주민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지원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협약 후 지원기간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협약서(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서(안)

본 협약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도두1동마을회·효동마을회·신사수마을회·도두어촌계의 대표 협의체이며 이하 “주민대표협의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도”와“주민대표협의체”간의 협약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인 처리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현대화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시설용량 22만톤/일으로 추진한다.

제3조(주민지원 사업 등) 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원규모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액(30만원/톤)을 산정한다.

② 위1항에서 산정된 지원금액은 660억으로 하고, 주민대표협의체 구성원(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도두어촌계)간 배분을 (별첨1)과 같이 한다

③ 주민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도두1동마을회·효동마을회·신사수마을회·도두어촌계로 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은“도”와“주민대표협의체”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의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주민대표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민특화시설부지 활용)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 조성되는 주민특화시설부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협의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별도 협의를 거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주민지원금의 사용) 협약체결에 의한 지원금액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주민대표 협의체 운영) ① 현재 운영중인 “주민대표협의체”를 통해 각 마을·단체별 지원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

② “주민대표협의체”는 기 운영중인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지원기간)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 한다.

제8조(협약사항의 변경) 협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도”와 “주민대표협의체”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도”와“주민대표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도”와“주민대표협의체”는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협약 한다.

2024.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 위원장	송 인 주

붙임2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조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기초시설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6.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3		지원근거(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

붙임4		연차별 투자계획(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4개 안(4개년, 5개년, 7개년, 10개년)으로 구분

1. 1안(4개년)

2. 2안(5개년)

3. 3안(7개년)

4. 4안(10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