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미리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제9조-------------------------------------------------------. <후단 삭제>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② (생 략)	④ (개정안 제2항과 같음)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