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중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레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제5조(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 다음 -------------------------------------------------------------------------------------------------------------------------------------.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주민지원협의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조례안과 같음)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생 략)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조례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 단체 등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레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