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1.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6. 7.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81건

	≪의원발의≫	2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529	행정자치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한동수·이경심·강경문·정민구 한 권·하성용·정이운·양경호 오승식·이남근 의원(10명)
1530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강철남·김대진·송창권·송영훈 현길호·김경미·양영식·이남근 이상봉 의원(9명)
153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이정엽·양병우·이상봉 현지홍·양영수·홍인숙·강경문 현기종·한 권·이경심 의원(11명)
153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533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한 권·고의숙·강봉직·현기종 현길호·박두화·정이운·박호형 강하영·정민구·이경심·이상봉 의원(12명)
156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56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현지홍·강봉직·이경심 원화자·이상봉·강하영·양병우 홍인숙·송창권·정민구 의원(11명)
156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 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 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 양경호·현지홍 의원(14명)
156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현기종·양경호·양병우 강경문·강동우·정민구·이남근 강성의·박두화·이경심·김기환 강충룡·강하영 의원(14명)
1567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 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 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 원화자·하성용 의원(14명)
1568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 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 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 원화자·하성용 의원(14명)
1569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 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 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 정이운 의원(13명)
157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 김대진·양병우·김기환·원화자 강경문·한동수 의원(10명)
1571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강하영·김대진·김기환 강상수·원화자·한동수·양홍식 양경호·강봉직·김승준 의원(11명)
1572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 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 한동수 의원(9명)
1574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김기환·정민구·박두화 현지홍·강경문·강봉직·강상수 양영수·김승준·김경미·송영훈 의원(12명)
157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 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157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 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157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 강동우·박두화·강성의·김기환 하성용·오승식·현기종 의원(15명)
1578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정민구·강충룡·이경심 강하영·이남근·강성의·박두화 양용만·박호형·강경문·강동우 김기환 의원(13명)
1584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58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58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이승아·양영식·박두화 박호형·양경호·정민구·현길호 강상수·고태민·송영훈·김황국 김대진·홍인숙·강철남 의원(15명)
159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강연호·김승준·김창식 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지홍 이정엽·이경심·현길호 의원(11명)
1596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강성의·강충룡·이정엽 강하영·강동우·정민구·한동수 이경심·양용만·현길호·이상봉 박두화·양병우 의원(14명)
159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강연호·현길호·양병우 정민구·이경심·김경미·이상봉 고의숙·강철남 의원(10명)
159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599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603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김창식·고의숙·오승식 하성용·현지홍·현길호·김대진 이경심·양경호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534	행정자치위 원 회 (29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7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1539 ~ 15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4명) 1539. 이정식, 1540. 정연기, 1541. 이상민, 1542. 안효철, 1543. 정소영, 1544. 김서영, 1545. 박가우, 1546. 하규철, 1547. 김영수, 1548. 황일문, 1549. 박 진, 1550. 김선범, 1551. 소병용, 1552. 임태호, 1553. 김태규, 1554. 김병진, 1555. 김수환, 1556. 아누파브 토우나롬, 1557. 바운타 테파봉, 1558. 폰세인 빌라이멩, 1559. 이용국, 1560. 박시환, 1561. 정진홍, 1562. 안종배
157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9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8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81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82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8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8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8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88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89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0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1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2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3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94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60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1601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02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0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605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06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52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527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28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81건 소관 위원회 회부

□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후보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4. 6. 10.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시장 오순문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5. 24.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	‘24. 5. 3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3	‘24. 6. 2.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4	‘24. 6.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5	‘24. 6. 7.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6.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2	‘24. 6.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