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604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결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 결산액          7조 8,735억 6천 9백만 원

○ 세출 결산액          7조 1,106억 8천 2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7,628억 8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897억 4천 6백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580억 2천 7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1억 1천 4백만 원임.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6조 5,668억 9천만 원

○ 세출 결산액          5조 9,560억 5천 6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6,108억 3천 4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792억 2천 6백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549억 3천 3백만 원을 공제한 순계잉여금은 1,766억 7천 5백만 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6,159억 4천 3백만 원

○ 세출 결산액              5,434억 2천 6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725억 1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701억 8천 2백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천 5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천만 원임.

(3)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등 15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6,907억 3천 6백만 원

○ 세출 결산액              6,112억 원

○ 결산상 잉여금              795억 3천 6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03억 3천 8백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30억 4천 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천 9백만 원임.

나. 재무회계 결산

(1) 2023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총자산은

28조 7,978억 8천 9백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총자산 28조 1,957억 4백만 원에 비하여 6,021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함.

(2) 2023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총부채는

1조 9,881억 9천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2조 1,449억 2천 3백만 원에 비하여 1,567억 3천 3백만 원이 감소함.

(3) 2023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순자산은

26조 8,096억 9천 9백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순자산 26조 507억 8천만 원에 비하여 7,589억 1천 9백만 원이 증가함.

(4) 2023회계연도 말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비용보다 5,765억 9천 4백만 원이 많으며, 2022회계연도 말 1조 2,498억 6천 1백만 원보다 6,732억 6천 7백만 원만큼 차이가 감소함.

3. 결산안: 별첨

○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 202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