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605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 예산액 207억 9천 7백만 원 중 118억 6천 6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3억 1천 6백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5억 5천만 원임.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78억 7천 3백만 원

○ 지출결정액                   117억 6천 3백만 원

○ 지  출  액                   112억 1천 4백만 원

○ 지출결정액 중 지출잔액은      5억 4천 9백만 원임.

(2)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9억 2천 4백만 원

○ 지출결정액                     1억 3백만 원

○ 지  출  액                     1억 2백만 원

○ 지출결정액 중 지출잔액은       1백만 원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