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606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결산 총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6개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말 조성액 : 2조  261억 7천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620억 5천 9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조 8,641억 1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1억 9천만원,재난관리기금 5억 2천 1백만원, 환경보전기금 2천 6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억 7천 9백만원, 제주관광진흥기금 4천 2백만원 임.

□ 기금별 결산현황

①-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22년도말 조성액 : 6,469억 6천 8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70억 8천 4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6,640억 5천 2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탁한 각 기금별 조성액과 중복됨

①-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2022년도말 조성액 : 3,336억 3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985억 8천 6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350억 4천 9백만원

② 지역개발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4,410억 1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50억 3천 9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4,359억 6천 2백만원

③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45억 2천 1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4억 8천 1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70억 2백만원

※ 사고이월액 : 31억 9천만원

④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

❍ 2023년도중 증감액 : 17억 3천 2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7억 3천 2백만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근거에 의해 신설

⑤ 재난관리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427억 4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9억 9천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407억 5천 5백만원

※ 사고이월액 : 5억 2천 1백만원

⑥ 재해구호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216억 4천 1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66억 3천 3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82억 7천 4백만원

⑦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56억 6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56억 6천 7백만원

⑧ 청소년육성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72억 2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8천 7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73억 1천 2백만원

⑨ 노인복지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65억 1천 8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억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63억 1천 8백만원

⑩ 장애인복지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65억 9천 2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5천 1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66억 4천 3백만원

⑪ 양성평등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65억 2천 4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6천 8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65억 9천 2백만원

⑫ 식품진흥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54억 7천 2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억 1천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56억 8천 2백만원

⑬ 환경보전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27억 3천 2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억 8천 8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4억 4천 4백만원

※ 사고이월액 : 2천 6백만원

⑭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4억 3천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5억 2천 2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9억 5천 2백만원

⑮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133억 2천 4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8억 2천 8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41억 5천 2백만원

※ 사고이월액 : 5억 7천 9백만원

⑯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14억 8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4억 8천 6백만원

⑰ 제주관광진흥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549억 8천 3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02억 6천 4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447억 1천 9백만원

※ 사고이월액 : 4천 2백만원

⑱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76억 3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5억 6천 5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82억원

⑲ 예술인복지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20억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0억 1천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40억 1천만원

⑳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1,199억 6천 2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56억 7천 6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142억 8천 6백만원

㉑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56억 9천 4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34억 6천 9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91억 6천 3백만원

㉒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2,486억 7천 9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96억 8천 8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683억 6천 7백만원

㉓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226억 1천 5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30억 8천 4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56억 9천 9백만원

㉔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36억 6천 3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10억 6천 1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6억 2백만원

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42억 2천 9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4억 3천 6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46억 6천 5백만원

㉖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022년도말 조성액 : 102억 3천 3백만원

❍ 2023년도중 증감액 : 20억 9천 3백만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123억 2천 6백만원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