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총괄 제안설명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 요약 자료 순서에 따라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 예산현액은 7조 8,740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7조 8,736억 원

❍ 세출 결산액은 7조 1,107억 원으로

❍ 결산상 잉여금은 7,629억 원입니다.

□ 다음은 3쪽 결산상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7,629억 원입니다.

❍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29개 사업에 4,898억 원이고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80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151억 원입니다.

□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6조 7,127억 원으로

- 이중 6조 5,669억 원을 수납하여

- 징수율은 97.8%이며

- 정리보류액은 78억 원,

- 미수납액은 1,380억 원입니다.

❍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조 5,585억 원 중

5조 9,560억 원을 지출하였고

- 3,80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 보조금반납금 755억 원을 제외한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464억 원입니다.

□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 징수 결정액은 1조 4,003억 원으로

- 이중 1조 3,067억 원을 수납하여,

- 징수율은 93.3%이며,

- 불납결손액은 14억 원,

- 미수납액은 922억 원입니다.

❍  세부적인 회계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조 3,155억 원 중

1조 1,547억 원을 지출하였고,

- 1,10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 보조금반납금 31억 원을 제외한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472억 원입니다.

❍ 세부적인 회계별 지출액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2023회계연도 우리 도의 재무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45개의 회계(일반회계1, 공기업특별회계3, 기타특별회계15, 기금26)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사전검토를 완료했습니다.

□ 2023. 12.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드리면

❍  총자산은 28조 7,979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9,88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6조 8,097억 원입니다.

❍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도의 재정운영결과는 5,766억 원으로

전년 1조 2,499억 원보다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늘어났습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 2023년도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총 69개 사업에 5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 예산이체는 분장 사무 부서 이관 등에 따라 727건에 3,87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자료와 결산서 예산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 2023년도 예비비는 한파 피해 복구 지원 등 34개 사업에 118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 이 중 11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629개 사업에 4,911억 원으로

❍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370개 사업에 2,360억 원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205개 사업에 1,072억 원입니다.

❍ 계속비이월 사업은

54개 사업에 1,479억 원입니다.

❍ 세부 사업별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지역농어촌기금 등 총 2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 기금 총액은 지난해 보다 1,621억 원이 감소한

1조 8,641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 678억 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17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452억 원이며,

❍ 기금은 9억 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0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채무 현재액은 1조 2,136억 원으로

2022년도 보다 8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각 회계별 현재액은 일반회계 8,272억 원,

특별회계 1,148억 원, 기금은 2,716억 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25조 9,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물품은 6,395개 1,426억원으로          전년보다 수량은 620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쪽 성인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성인지 성과목표수는 총 444개이며,

달성지표 369개, 미달성지표 75개입니다.

❍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2개 사업에 2,62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개 사업 590억 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3개 사업 1,918억 원,

․ 자치단체특화사업 13개 사업 1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입니다.

❍ 2023년도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497개로

달성지표 444개, 미달성지표 53개입니다.

❍ 부서별 성과보고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쪽부터 54쪽까지

❍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 21건의 시정요구 중 16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고 5건에 대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55쪽부터 98쪽까지는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 총 34건의 행정개선 요구 사항과

3건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