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5.(화) 10:00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현황 자료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1천 8백만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1조 6,697억 5천 3백만원

❍ 세출 결산액은 1조 5,430억 9천 1백만원

❍ 세계잉여금은 1,266억 6천 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266억 6천 2백만원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억 9천 7백만원

❍ 보조금반납예정액은 8천 1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조 6,702억 6천 9백만원

❍ 수납액은 1조 6,697억 5천 3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5억 1천 3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1천 8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1조 5,430억 9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억 9천 7백만원

❍ 보조금반납예정액은  8천 1백만원

❍ 집행잔액은  19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12개 사업에 13억 1천 6백만원

❍ 예산이체는 273개 사업에 1,35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비비는 학내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개선 용역대금 소송 판결에 따른 사업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6개 사업에

12억 6천 1백만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 이 중 12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993억 9천 7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295억 8천 9백만원

❍ 사고이월사업은 18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계속비이월사업은 679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12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3개입니다.

❍ 당해연도 조성액은 1,232억 3천 8백만원이고, 사용액은 62억원입니다.

❍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5,054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883억 6천 2백만원 대비

1,170억 3천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변상금, 학자대여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13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 채무는 없습니다.

□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2조 1,731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21억 5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물품은 정수물품 기준으로 27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천 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25쪽,

2023회계연도 우리교육청의 재무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서 우리교육청의 재정상황을 표시   하는 중요한 자료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완료했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23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9,604억 1천 2백만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13억 8천 4백만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590억 2천 7백만원입니다.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1조 4,792억 1천 5백만원
- 비용은 1조 5,311억 7천 5백만원으로,
- 운영차액은 감 51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쪽,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인지 성과사업수는 총 45개 사업이며, 목표달성 사업 31개

미달성사업은 14개입니다.

❍ 성인지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740억 9천 1백만원 중

71%인 1,250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개 사업 2억 3천 3백만원

-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사업 64억 1천 7백만원

- 교육부지정사업 18개 사업 1,019억 4천 6백만원

- 자체선정사업 22개 사업 164억 7천 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입니다.

❍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는 10개이며,

성과지표수는 74개입니다.

❍ 이중 58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16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8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쪽부터 53쪽까지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8건의 행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 6.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강 동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