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 시정요구 : 8건

- 주의 : 6건

- 시정 : 1건

- 제도개선 : 1건

❍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시정요구명

【 1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 및 확정 절차 준수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제주제일중학교 건물방수, 탐라중학교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건은 당초 승인 받은 명시이월 승인액을 초과하여 확정 처리함.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이월액 초과 확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학교명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초과 금액 (c= b-a)
			승인액 (a)	확정액 (b)		비율 (c/a)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건물방수)	제주제일중학교	161	204	43	26.7
	교육환경개선 (교실및화장실수리)	탐라 중학교	202	252	50	24.8

주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정

요구사항

○ 단일 공사 건에 대한 명시이월 승인 금액 대비 이월액을 초과하여 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명

【 2 】예산 전용의 적절한 운영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교육시설과 소관 (가칭)제주온라인학교 관련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건설비 전용 건의 경우, 교육부「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전용불가 사유* 에 해당됨.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중, 전용 불가 사례】

(단위: 백만원)

부서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교육 시설과	학생 배치 시설	학교신증설		3,333	125	0	2023. 8.23.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9월에 개교를 위해 2023년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학교시설확충의 건설비를 학교신증설의 건설비로 전용함
			420 건설비	3,333	125	0
	학교 시설 개선	학교시설확충		2,401	0	125
			420 건설비	2,401	0	125

* 시설비 및 부대비(420)의 경우 동일 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주의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시정

요구사항

○ 예산 전용이 제한되는 사항들까지 전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시정요구명

【 3 】성인지 예․결산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비중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성인지 결산액 중,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그 외 교육사업비의 성인지 결산액 대비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해당 시정요구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의 주의 사항으로,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

【최근 3년 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성인지 결산액 (A)		68,564 (100.0)	93,061 (100.0)	125,070 (100.0)	32,009	34.4
	교육환경개선	46,240 (67.4)	66,094 (71.0)	90,458 (72.3)	24,364	36.9
	그 외 교육사업비	22,324 (32.6)	26,967 (29.0)	34,612 (27.7)	7,645	28.3

시정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시정

요구사항

○ 성인지 사업의 구성 비중 및 증가률이 교육환경개선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 외 교육사업과의 균형있는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요함.

시정요구명

【 4 】제1회 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24건으로 이 중, 아래 5건의 사업은 제2회 추경 감액, 예산 변경, 50% 이월처리 등 신규 편성액 대비 과도한 예산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 (2레벨 기준)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	제1회 추경 ①	제2회 추경증감 ②	예산액 (③= ①+②)	예산 변경액 (④)	예산현액 (⑤=③+④)	집행액 (⑥)	다음연도 이월액 (⑦)	집행잔액 (⑧=⑤- ⑥-⑦)
민주시민 교육과	가칭 서부 4·3 학생 교육관 사전 기획용역	60	0	60	0	60	26	29	4
	교육공동체인권존중구현방안연구용역	40	∆5	35	0	35	18	18	0
교육 재정과	공유재산 관리DB시스템구축	50	∆50	0	0	0	0	0	0
탐라 교육원	교육공무직원 맞춤형연수	76	∆9	67	∆29	38	31	0	8
제주융합 과학 연구원	과학경진대회우수 학생도외체험학습	16	0	16	∆4	12	11	0	1

주의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재정과

탐라교육원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시정

요구사항

○ 제1회 추경 신규 편성 사업은 추진 필요성 및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도한 금액을 예산 변경하여 당초 목적외 사업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요구명

【 5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학교별 집행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로 교당 500만원 이상 교부된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 학교 현황을 보면, 28개교에서 총 교부액 1억 9,7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14.8%)하였음.

- 이처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 상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이 불필요함에 따라, 일부 학교들의 경우 교부액의 70%가 넘는 잔액을 불용하거나 사전에 감추경하여 학교 현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학교 집행 현황】

(교부금액 500만원 이상, 집행률 30% 미만)

(단위: 천원, %)

학년도	사업명 (6개 사업)	학교명 (28개교)	총 교부금액 (500만원 이상)	집행액 합계	집행잔액 합계	집행률 평균 (30% 미만)
2023	학교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외 5건	남주고등학교외 27개교	197,000	29,146	167,854	14.8

제도

개선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운영관리 지침 보완을 통해, 과다 집행잔액 발생 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통합사업비를 구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시정요구명

【 6 】신규 성과지표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3년 신규 성과지표 중,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폐지된 성과지표는 ‘학생배치시설사업불용률’ 등 3건으로 확인됨.

【2023년 신규 지표 중, 2024년 폐지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3년(신규)	24년
Ⅲ-2	학생배치시설사업 불용률(하향지표) (%)	(세부사업 중 학교신증설 불용액/학교신증설 예산현액) ×100	목표	6.00	폐지
			실적	0.71
			달성률	188.17
Ⅴ-1	교육감 공약 이행률(%)	(공약별 이행률의 합/전체공약수)×100	목표	58.60	폐지
			실적	71.20
			달성률	121.5
Ⅴ-1	학교지원센터 업무지원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 교직원 수/설문 참여 교직원 수)×100	목표	80.00	폐지
			실적	96.12
			달성률	120.16

주의

교육시설과

정책기획과

시정

요구사항

○ 신규지표를 1년 만에 폐지한 것은 지표 발굴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요구명

【 7 】계약제교원 인건비 불용액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계약제교원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5.1%(63억 2,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92.1%로 △4.1%p 감소하면서 불용률 4.1%p 증가, 불용액은 139.4%(22억 1,300만원) 급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전체 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함.

【2022~2023회계 계약제교원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총 불용액 대비 비율
계약제 교원 인건비	2023		48,102	44,301	92.1	3,801	7.9	19.3
	2022		41,778	40,190	96.2	1,588	3.8	5.5
	전년 대비	증감액	6,324	4,111	△4.1%p	2,213	4.1%p	13.8%p
		증감률	15.1	10.2		139.4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계약제교원인건비의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기에 예상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계를 통해 적정 금액 반영 또는 일부 감액 조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요구명

【 8 】계속비 사업 편성 및 이월액 관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3년 계속비 사업은 67건, 총 사업비 5,509억원, 이월액 680억원이며, 2021년 대비 공사건수는 2배(연평균 122.9%), 총사업비는 약 5배(연평균 122.9%), 이월액은 4배(연평균 102.8%)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 사업 집행현황 중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률 90% 이상 사업도 2022년 19건, 2023년 26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 간 계속비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사 건수	총 사업비 ①	예산 누계액 ②	향후 연부액 ①-②	지출 누계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이월률	집행 잔액
									집행률 (b/a)
2023		67	550,903	130,855	420,048	62,120	115,864	47,131	40.7	67,979	58.7	754
2022		48	269,902	81,863	188,039	33,538	71,023	22,694	32.0	47,210	66.5	1,116
2021		31	110,910	40,539	70,371	22,455	35,543	17,460	49.1	16,530	46.5	1,554
전년 대비	증감	19	281,001	48,992	232,009	28,582	44,841	24,437	7.3%p	20,769	△7.8%p	△362
	증감률	39.6	104.1	59.8	123.4	85.2	63.1	107.7		44.0		△32.4
연평균 증감률		47.0	122.9	79.7	144.3	66.3	80.5	64.3		102.8		△30.3

주의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미래학교

추진단

교육지원청

시정

요구사항

○ 최근 계속비 사업의 규모 및 이월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