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6. 28.(금) 10:00

행정시장 후보자

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4년 6월 28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1				심사안건

□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 2024. 6. 10.(월)

나.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구성 : 2024. 6. 10.(월)

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 2024. 6. 13.(목)

라. 인사청문실시

□ 제주시장 후보자 : 2024. 6. 27.(목)

□ 서귀포시장 후보자 : 2024. 6. 28.(금)

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24. 6. 28.(금)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4. 6. 10. ～ 2024. 6. 28.

❍ 제1차 회의 : 2024. 6. 13.(목) 09:3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 2024. 6. 27.(목) 10:00

-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 제3차 회의 : 2024. 6. 28.(금) 10:00

-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4. 6. 13.(목)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 위원장 선임 : 강성의 위원 부위원장 선임 : 강경문 위원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6.12.까지
제2차 회의 ’24. 6. 27.(목)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 제주시장 후보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제주시장 후보자 - 최종발언
제3차 회의 ’24. 6. 28.(금)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서귀포시장 후보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4분(7분) 이내) ○ 서귀포시장 후보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제주시장 후보자 김완근)

□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강경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후보자 김완근입니다.

□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청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문회 준비기간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제주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제주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저는 평생 땅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 땅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정직>입니다. 땅은 저의 노력과 흘린 땀만큼 행복을 주었습니다.

□ 또한 마을 리사무장과 이장을 하면서 주민과 호흡하는 법을 배웠고, 농민운동과 4·3유족회 임원 활동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짧은 의정활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 이제 도민을 대신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만큼 시장 후보자로서 솔직함을 담아서 저의 포부와 계획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 첫째: <민생 제일, 제주시>를 실현하겠습니다.

□ 요즘 식당, 가게를 다니다 보면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저는 민생은 ‘각자도생’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수준에 더해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의 경우 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81%, 소상공인은 1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중소자영업이 회생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찾아내고, 실행하겠습니다.

□ 우선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관광산업과 농가부채 1위인 1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우선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제주시 예산의 41% 수준인 복지정책을 제대로 살펴서, 빈틈없고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민생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주시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둘째: <소통행정, 실사구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시민 속에서 소통하며 정답을 찾겠습니다.

□ 그동안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는 자기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소통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정약용 선생이 주창하셨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태도는 제주시 행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제주시는 도농 격차 해소, 원도심 활성화, 화북상업지구, 오등봉 민간특례 문제 등 직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 저는 이 문제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행정, 실사구시 행정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 셋째: 마지막 행정시장이 아닌 <마중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또 다른 제주 미래의 시작입니다. 이미 제주시는 도정과 발맞춰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주시가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지금의 구상대로 이뤄진다면 제주시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실제 법인격을 갖춘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분화된다면 사무분장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문제, 세수 불균형 문제 등 여러 난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시민들께서 새로운 체제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주시가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오늘 청문회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제주시의 마지막 행정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는 마지막 시장으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주시를 뒷받침하고 준비하는 마중물 시장으로 기억되도록 일하겠습니다.

□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시정을 이끌겠습니다.

□ 기후위기 시대는 전 지구적 문제이자 이미 제주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당장 1차산업은 작부체계에서부터 생산작물의 변화까지 시대의 현재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 오영훈 제주도정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제주시 역시 탄소중립시대를 향해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그린수소 기반 조성 등과 연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정책만이 아닌 1차산업, 관광산업, 노동분야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제주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탄소중립시대는 구호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 시민과 함께 ‘50만 제주시민들의 삶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치의 영역에서 정당이나 정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 도정과의 유기적 관계만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민들께서 직접 선택해주신 도의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 추자에서 우도까지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정이 허락하신다면 함께 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와의 소통 채널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정, 의회와의 협력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이끌어 와야 합니다.

□ 제주시갑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제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야를 초월해 뛰겠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청문위원님!

□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 하지만 살아오면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을 잃지 않고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 50만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 민생 회복,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현안 갈등 해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 자세 등 제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오늘 청문회도 성실하게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저의 생각과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0만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청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서귀포시장 후보자 오순문)

□ 존경하는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십니까?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오순문입니다.

□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여러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 속에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오늘 이 시간은 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시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서귀포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및 관련산업의 더딘 회복세로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저는 제일 먼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귀포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와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민참여형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먼저, 교육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고, 아동에서부터 장애인, 독거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서귀포시의 학력이 전국 최고라야 사람들이 서귀포시로 몰려들 것입니다. 서귀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IB학교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명성을 얻기 위해 새로운 문화 및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 주변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명소로 만들고
특히,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활발했던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 1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늘농가에 대한 지원과 월동채소 등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수산분야에서는 양식 어종다변화 및 친환경 양식업 육성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 축산분야에서는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기후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 1차산업과 안전 등 시정 전반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 제주도정의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귀포시가 한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청정 환경 이미지 구현은 서귀포시의 경쟁력이자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정책들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UAM, 그린수소 등은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 특히, 우주산업은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전후방 연관효과들이 서귀포시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6년 개최예정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민관협력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JDC 및 제주도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1989년 행정고등고시 합격 이후 올해 명예퇴직 전까지 교육부와 대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 그래서 일반행정 경험이 없는 점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정책 수혜자의 만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다를 수는 있어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 제게 서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귀포시의 발전, 서귀포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서귀포시의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제주시장 후보자 김완근】

❏ 제주시장 후보자 김완근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고향을 지키며 농업인으로서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가치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으며, 마을이장에서부터 농업인 단체장, 4·3유족회 임원, 도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음.
특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활동 시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관철시키고, 도의원 당시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산업 위기 극복정책을 마련하고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시에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현안 문제해결에 앞장섬.

□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시장 후보자로서 향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첫째, 민생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여 <민생 제일, 제주시>를 실현하고,
둘째, 제주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행정, 실사구시 행정>을 펼치고,
셋째,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 마지막 행정시장이 아닌 <마중물 시장>이 되겠으며,
넷째, 시민과 함께 ‘50만 제주시민들의 삶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실현하고,
마지막으로, 도정과의 유기적 관계만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회와의 소통 채널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힘.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27일 오전 10:00부터 16:12까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 제주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 능력,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음.

❏ 주요 확인 사항으로

□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 (부동산 관련) 조천읍 대흘리 1439-3, 북촌리 1866-1은 농업소득으로 매입하였으나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농사짓는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 매입했으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도와주고 있다고 답변함.

대흘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조모가 어머니와 이모님께 상속했던 부동산을 다시 숙부에게 상속하고자 한다는 공증을 받았으나, 숙부의 사망 후 숙부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땅을 관리하고 제사와 벌초 등 가족의 일을 돌보는 후보자에게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촌들과 의견차이가 있어 소송을 통해 법원판결을 받았음. 이후 가족 간의 화합과 화목을 위하여 사촌들에게 토지 매도대금을 나눠주었다고 답변함.

□ (건축물대장 부존재 관련) 창고 3동 중 1동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답변함. 농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그 당시 법령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등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음.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등재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현재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활동 관련) 1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농업인을 대표하여 참여했던 민선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촉기간 중 사임한 이유에 대하여 5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사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제주시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원과 제주시장 직은 다른 사안이라고 답변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후보자는 농업전문가로 전혀 다른 분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선임되었다고 답변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상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대상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한농연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보조금 심의대상은 한농연 제주시연합회이며 후보자는 조천읍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사업에 관한 정확한 업무숙지와 구체적인 설명이 심의결과를 결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답변함. 또한, 읍면동 소액 보조사업에 대해 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 행정시 산하의 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오영훈 예비후보자 후원 경위)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예비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사유에 대해 민선 8기 당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치활동 제약과  8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오영훈 도지사와 FTA특위 활동 등 친분이 있었으나 그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관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농업용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없어 속도위반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 자질 등 전문성 관련

□ (제주시장 지원한 동기 및 각오) 제주시장으로 지원한 동기에 대해 제주는 농업 비중이 높고, 주변에서 제주시장 응모를 권유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을 따로 없었다고 답변함.
오영훈 도지사의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중요도뿐만 아니라 협치를 위한 초당적인 결정에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앞으로 후보자의 각오에 대한 질의에 제주시의 주차, 쓰레기, 교통, 원도심 등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제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행정시장 자질 관련) 후보자는 도덕성과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행정시장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기존의 삶이 엄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대 후반부터 사회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답변함.

□ (도정·도의회 협력방안) 기존 정당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도정·도의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농민단체의 추천으로 한나라당으로 활동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4년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 의원님들의 애로사항과 잘 알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요구가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함.

□ (조직관리·리더십 관련) 임명직 시장으로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 경험도 없고 직장 경험도 없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지만, 그 간 마을이장으로 최일선에서 복합행정을 수행했던 경험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회장 및 중앙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잘 해낼 수 있다고 답변함.

또한, 젊은 공직자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인사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제주시 행정 전반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과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행정 경험이 많은 부시장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현장 갈등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부시장 및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한편, 지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제주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하여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해나가겠다고 답변함.

□ (제주시장으로의 포부) 제주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시장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 (향후 정치활동 관련) 제주시장 임기 만료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활동 계획은 없다고 답변함.

□ 주요 정책관련

1.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도농복합형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읍면지역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는 현재 읍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취약성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2. 1차산업 분야 관련

□ (1차산업 정책에 대한 입장) 최근 메가-FTA 등 개방 확대 등 산업 전반의 변화와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지속가능한 1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GAP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월동채소 수급 불안해소와 지역특화품목의 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정예소득작목 단지 내실화,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함.

□ (농가부채 감소: 농자재 민간보조사업 금액 기준 개선) 같은 농자재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금액과 민간구입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농가부채 감소 등 농가부담 경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관련) 농업전문가로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조례 발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함.

□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정책 관련)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형평의 관점에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실사용자인 농민들에게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부과 전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개별 계량기 설치, 사전 농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함.

□ (해녀어업·해녀문화 전승 및 활성화 방안) 해녀어업·해녀문화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해 한수풀 해녀학교, 하도 해녀합창단 등 운영하고 있음. 국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해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행정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녀분들과 소통하면서 해녀문화 전승과 보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시 연안해역 파래발생 예방 대책) 조천읍 등 제주시 연안해역에 발생하는 파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FTA 특위 활동 관련) FTA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당시 감귤가격이 사상최악인 상황에서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을 한 이후로 감귤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는데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함.

3. 갈등관리 분야 관련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이견에 따른 협상지연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간특례사업의 최우선인 공익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질의에 사업자 측도 만나지도 못하고 협약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주시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시민의 입장에서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 (화북공업지역 재배치 관련) 화북공업지역 이전 예정지역인 조천은 토지 확보차원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화북공업지역과 직선거리로 가까운 지역이고 마을에서도 가깝다면서, 화북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와 관련하여 마을과 도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갈등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들불축제 관련) 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에 대하여 오름불놓기 구현 및 생태가치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제 등의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애월읍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 수영장을 개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학교 수영장 개방 방법 및 관리, 안전 등의 관점에서 도-교육청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음.

4. 민생 및 균형발전 정책 관련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살리기 관련) 농협 상품권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주시농협 조합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재해 보겠다고 답변함.

□ (제주지역 LPG가스 담합사례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주지역 LPG가스 담합사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가격 담합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제주도정에 조사 및 처분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답변함. 또한 담합시장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 신규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함.

□ (제주시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청년보장제 정책에 대해 생애 주기별·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견인하는 정책이라고 답변함.
도정뿐만 아니라 행정시의 역량을 끌어 모아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지하수 문제 관련) 지하수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수 오염요인의 되는 현장에서 필터링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인구감소 대책) 초저출산, 고려화 가속 등 제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방안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도-도교육청-시교육청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인구 증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함.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도정의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행정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답변함.

□ (제주시 다문화정책 방향) 다문화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존 정책은 추진하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고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권 관련) 제주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권 유지와 사람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 운임, 의료부분까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횡간도 비포장도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주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목별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개발 및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함.

□ (교육협력 플랫폼 관련) 서귀포시의 경우 시-시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플랫폼이 구성이 된 것처럼 제주시에도 교육협력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답변함.

5. 환경 및 교통 분야 관련

□ (쓰레기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시민의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 편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시 차원에서 쓰레기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분석하여 가연성, 재활용 여부 등 분리배출 유형 단순화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제주시 공공자전거의 대여·반납의 불편함, 제주의 지형적 특성, 공유 전기자전거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도입, 민간분야 공유자전거 사업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함.

□ (차고지 증명제 정책 관련)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된 차를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로 현 도정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고 차고지 문제로 제주로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함.

❏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제주시장은 제주도 전체인구의 72%에 달하는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시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써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 임.
또한,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제주시의 현안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문제 해결, 쓰레기 처리문제,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

□ 제주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우려 제기가 있었음.

- 행정 및 직장 경험이 부족하여 제주시 전반의 행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확고한 본인의지를 갖고 정당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당적을 변경한 점이 있다는 점, 본인과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촉기간 중 본인과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임하여 직무 책임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검증 및 확인하였음.

- (부동산 관련) 실질적 농지 경영, 건축물대장 부존재에 대한 현행 법령 기준에 맞는 등록 이행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 (농업 정책 추진 의지) 8대 의정활동 당시 FTA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일평생을 농업 종사자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 농업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단체 활동을 해온 점, 제주시장 후보자로서 친환경 농업정책, 지역특화품목 육성, 일손 부족해결 노력 등 농업 정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지역현안 해결 의지) 정책추진 시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들불축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정파 초월·소통 역량) 정파를 초원하여 협치의 관점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대외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감·화목의 리더십)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 내 재산배분과 관련한 불화와 대비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다양한 행정 경험) 리사무장, 마을이장 등 행정의 최일선인 마을에서 주민과 소통을 하며 종합행정을 수행한 경험, 한농연 부회장 및 제8대 도의원 경험이 있음.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시)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소회 발언에서 열정과 책임성,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제주시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음.

□ 이에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등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주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를 제주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 아울러, 향후 후보자가 제주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 등을 유념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함.

【서귀포시장 후보자 오순문】

❏ 서귀포시장 후보자 오순문 인사청문 대상자는

□ 서귀포시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지내는 등 교육개혁 실무총괄 업무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부교육감 재직 시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100여 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소통을 중시하면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였음.

□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와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민참여형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이를 위해 먼저, 교육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서귀포시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공동체 갈등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는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10:00부터 16:35까지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 서귀포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 능력,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음.

❏ 주요 확인 사항으로

□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 (부교육감 명퇴 사유) 명예퇴직 사유에 대해서 교육부의 인사 적체로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자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서귀포시장 공모에 대한 도지사와 사전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함.

□ (부동산 관련) 청주 오송읍에 오피스텔 매입 사유에 대해 오송읍은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추후 세종시 근무 가능성을 염두하여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임대수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또한 경기 하남시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탈루의 목적이 아닌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함.

□ (도덕성·청렴성 관련) 부동산임대업 등록도 물건지인 오송이 아닌 송파로 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 관련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질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관례적으로 주변의 말을 듣고 처리했다고 답변함.

□ (임대계약서 작성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에 정해진 절차 없이 대리업무 수행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행동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함.

□ (직무 책임감 관련) 각종 사회활동 내역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사실에 대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도의 체육활동의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 등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에 서귀포시장 공모사실 인지 및 준비하여 직무 책임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자질 등 전문성 관련

□ (행정시장 자격 관련) 교육공무원 이외의 이력이 없어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제주 부교육감 재직 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100여개 학교를 방문하며 현장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서귀포시장의 경우 1차 산업과,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종합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당사자와 시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함.

□ (후보자의 자세) 응시원서 제출 당시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불일치하고 자료 작성의 오기 등 준비과정의 부족함이 있으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자료 제출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사전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역기능이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함.

□ (행정시장 이후 정치활동 관련) 행정시장 임기 이후 정치활동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서귀포시장 임기를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이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으며, 지금은 서귀포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함.

□ (거주지 관련) 행정시장 응시원서 제출 당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관사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퇴직 후 서귀포시에 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연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언행일치가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실제 거주 기간도 짧은 측면에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육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고향에 와서 근무한 것은 교육부 직원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서귀포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각별하다고 답변함.

□ (관사 사용 관련) 후보자의 관사 사용 여부에 대해 관사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도지사의 관사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고, 과천시에서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임대해준다는 기사들을 참고하여 향후 관사 임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공직생활 관련) 공직생활 중 가장 잘했던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고향인 제주에서 부교육감으로서 봉사하고 학교 현장에서 소통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으로 시설개선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답변함.

□ (인사청문회 무용론 관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서귀포시장으로 소개가 된 측면과 매번 내정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와 사전 교감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전에 홈페이지에 시장으로 소개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으며 죄송하다고 답변함.

□ 정책관련

1.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장단점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서귀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서귀포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배분(도농복합형)으로 인해 읍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함.

2. 1차산업 분야 관련

□ (감귤 산업 관련) 감귤 출하량 및 출하시기, 감귤의 고품질, 상품의 다양화도 필요하지만 선과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좋은 품질의 감귤 유통도 중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함.

□ (1차산업 발전방안) 1차산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에 대해 감귤의 우량품종으로 변경,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후에 내구성이 있는 밭작물을 발굴 육성,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지식은 전문가,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양식업 관련) 서귀포시에 양식업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양식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음.

□ (해녀어업·해녀문화 전승 및 활성화 방안) 해녀어업·해녀문화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해 한수풀 해녀학교, 하도 해녀합창단 등 운영하고 있음. 해녀의 가치에 대해 어업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고 앞으로 해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해녀 문화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함.

3. 균형발전 및 갈등관리 분야 관련

□ (불법건축물 정책 관련) 서귀포시 동홍동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5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장에 취임된다면 재임기간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 (어싱광장 관련) 어싱광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함.

□ (생태법인 설립 관련) 생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하원테크노캠퍼스 유치 등 인력양성 관련) 하원테크노캠퍼스 등 유치 등 서귀포시 입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주시설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소재 교육적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균형발전 관련) 원도심 문제해결, 인구 유출 등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정·성산 등 읍면지역, 도서지역 등 현장을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

□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귀포시로의 관광 유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귀포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도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중문 면세점 이용 방안 등 지역 내 낙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항만여객터미널 내 인프라 확충 및 항만 주변에서 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특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등 제주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함.

□ (올레코스 야간관광 관련) 관광객 유입을 위한 올레 주요코스 정비 및 홍보, 야간 관광 활성화 등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함.

□ (서귀포시 조직 관련)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대규모 점포 개설 관련) 신화역사 내에 제주프리미엄 개소 과정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상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갈등이 있었는데, 기존 상권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입점 지양, 기존 상권 이전 등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 (서귀포시 주요 현안사업 관련) 서귀포시-제주시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제주도 인구와 교육, 의료시설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이를 위해서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제주한화우주센터 및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으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유입을 높이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활용한 교육 여건 개선, 민관협력의원 정상 운영 등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농업 분야에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2개 농협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관련) 전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었고 향후 개최 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2공항 관련)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시 이후 법적 행정절차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함.

□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정책 관련)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서귀포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서귀포시는 해양레저스포츠 최적지로서 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개최의 참여도가 높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최적지로서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강원도 양양이 해양레저 메카로 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서귀포시가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원도심 활성화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장점인 교육 분야를 충분히 살려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일부 학교를 IB 학교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갈등해소를 위한 시장의 역할) 제2공항, 강정크루즈,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단지 등 서귀포시 현안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다가가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 (전국 체육대회 관련) 동계 전지훈련 선수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전국 체육대회 개최 시 서귀포시 유치 종목에 대한 고민과 종목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으나, 기본적으로 전국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조기에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 (차고지 증명제 정책 관련) 후보자의 차량 두 대중 한 대는 2022년 1월 이전 등록차량으로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이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대는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3개월마다 차고지 증명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답변함.

4. 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 (글로벌 캠퍼스 조성 관련) 제주대학교가 서귀포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 추진에 대해 후보자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은 서귀포시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장에 취임한다면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기재부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함.

□ (학교 통폐합 관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과 서귀포시장의 입장이 다르다, 서귀포시의 입장에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득이 학교 통폐합을 한다면,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함. 어른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닌 아이들 입장에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함.

□ (교육발전방안 관련)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 문화 명품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에 대해 도 교육청-시 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서귀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며, 영어교육도시와 IB학교 인증 사례와 같이 교육과 문화 육성으로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교육행정플랫폼 관련) 교육행정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예산지원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사교육 측면에서 제주시와 차이나는 부분은 공교육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함.

❏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서귀포시장은 19만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임.
또한,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 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서귀포시의 현안인 제2공항, 원도심 문제,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

□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우려 제기가 있었음.

-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종합적인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임대 계약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자료 작성의 오기 등 청문 준비과정의 부족함과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인사청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검증 및 확인하였음.

- (후보자의 태도) 인사청문에 대응하는 부적절한 후보자의 다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였음.

- (지역현안 해결 의지) 정책추진 시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2공항 건설,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단지 등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 조성 의지) 후보자의 교육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및 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교육과 문화 육성으로 인구 유입 높이고 교육발전특구를 활성화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 및 제주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 의지를 보여주었음.

- (균형발전 노력 의지) 서귀포시-제주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 의지를 보여줌.

□ 이에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과 경험이 있으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음.

□ 이제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함.

□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명단

□ 선임인원 : 7명

직 위	성 명	비 고 (교섭단체명)
위 원 장	강 성 의	의장추천 (더불어민주당)
부 위 원 장	강 경 문	(국민의힘)
위 원	강 동 우	(미래제주)
위 원	김 기 환	(더불어민주당)
위 원	양 용 만	(국민의힘)
위 원	양 홍 식	(더불어민주당)
위 원	현 지 홍	(더불어민주당)

【붙임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2024. 6. 10.(월)	◈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24. 6. 10.(월)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2024. 6. 13.(목) 09:30	◈ 인사청문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6/12)
2024. 6. 14.(금) ~ 6. 26.(수)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21) - 서면질의답변 접수: 6/21.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6. 10시) ‣ 서귀포시장은 위 일정 +1일
2024. 6. 27.(목) 10:00	◈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4. 6. 28.(금) 10:00	◈ 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시장인사청문회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13.)

행정시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목 차

		□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제출요구서 및 자료요구 목록(공통)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행정시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1.		목 적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3.		안 건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대상자	제주시장 후보자 (김완근)	서귀포시장 후보자 (오순문)
일 시	2024. 6. 27.(목) 10:00	2024. 6. 28.(금) 10:00
장 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방 송 : 생중계 예정(KCTV 등 도내 방송사)

5.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 2024. 6. 13.(목) 09:3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 2024. 6. 27.(목) 10:00

-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 제3차 회의 : 2024. 6. 28.(금) 10:00

-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제출 요구서 및 자료요구 목록(공통)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12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의원대기실(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인사청문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별 지원할 정책연구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 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김 완 근 (金 完 根)

생년월일 : 19**. **. **.

주    소 : 제주시 조천읍 ******** *******

연 락 처 : 010-****-****

학    력

1975. 1.   제주중앙고등학교 졸업

2010. 2.   제주국제대학교 복지행정과 졸업

주  요  경  력

1992. 2.  ~ 1995. 1.   조천읍 대흘1리장

1997. 1.  ~ 1998. 12.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회장

1999. 1.  ~ 2000. 12.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2000. 7.  ~ 2003.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2006. 7.  ~ 2010. 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09. 10. ~ 2010. 6.   제주 4·3평화재단 이사(비상근)

2016. 3.  ~ 2019. 1.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2017. 9.  ~ 2019. 9.   제주 4·3평화재단 이사(비상근)

2019. 3.  ~ 2022. 3.   제주특별자치도 민선7기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원

2020. 12. ~ 2023. 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이사회 의장)

2021. 6.  ~ 2023.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력   서

성    명 : 오 순 문 (吳 順 文)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연동 ******** ********

연 락 처 : 010-****-****

학    력

1989.  2.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2003. 12.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육학 석사

2011.  2.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주  요  경  력

2016. 3. ~ 2018. 2.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

2018. 2. ~ 2021. 4.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2022. 1. ~ 2024.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원내교섭단체별 6명 추천)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까지 존속

[붙임 3]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2024. 6. 10.(월)	◈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24. 6. 10.(월)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2024. 6. 13.(목) 09:30	◈ 인사청문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6/12)
2024. 6. 14.(금) ~ 6. 26.(수)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21) - 서면질의답변 접수: 6/21.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6. 10시) ‣ 서귀포시장은 위 일정 +1일
2024. 6. 27.(목) 10:00	◈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4. 6. 28.(금) 10:00	◈ 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 2024. 6. 11. ~ 6. 26.(16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명단(7명)

□ 의장추천: 1인

교섭단체명	추천위원명	비 고
더불어민주당	강 성 의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6인)

교섭단체명	추천위원명	비 고
더불어민주당	현 지 홍
	김 기 환
	양 홍 식
국민의힘	강 경 문
	양 용 만
미래제주	강 동 우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일

〇〇시장  후보자  〇 〇 〇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제주시장: 2024. 6. 27.(목) 10:00

- 서귀포시장: 2024. 6. 28.(금)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행정시장 후보자

□ 제2차 회의(제주시장 후보자) 질의 순서(예시“가나다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경문	환경도시위원회	1	현지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	강동우	교육위원회	2	양홍식	교육위원회
3	강성의	농수축경제위원회	3	양용만	행정자치위원회
4	김기환	환경도시위원회	4	김기환	환경도시위원회
5	양용만	행정자치위원회	5	강성의	농수축경제위원회
6	양홍식	교육위원회	6	강동우	교육위원회
7	현지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	강경문	환경도시위원회

※ 제3차 회의(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제2차 회의 역순임.

□ 질의 시간

○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 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4. 6. 18.(화) 18시까지

3. 제 출 장 소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

4. 제출부수 : 30부

2024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료요구 목록(공통-제주시장 후보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후보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기관명) - 경비 지급처 및 지급 사유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당 및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당 및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27.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28. 좌우명과 그 의미 29. 제주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30. 제주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31. 제주시장으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32.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견해 33.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4.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5.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36.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37.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8.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9.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40. 최근 제주인구 감소에 대한 견해 41.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2.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 43.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44.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45.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46.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47.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48. 시민복지타운 당초계획(보고서) 및 추진개요, 당초계획대로 제주시민 광장 등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49.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50. 읍면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견해 51. 축산악취민원 해소 방안 52.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 53.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와 그 이유 54. 제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 10가지와 그 이유 - 우선순위 55. 제주로 온 이주민들이 다시 제주를 떠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56. 최근 5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시의 분야별 예산과 지원 정책 및 방안 - 중장기적 분야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57.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와 견해 58. 트램 등 신교통 수단 도입에 대한 견해 59.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 60. 제주시 지역 균형발전 방안 61. 농업 인력문제 해소방안은? 62. 반복되는 밭작물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 63. 감귤산업 발전방안은? 64. 농업용 면세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농가부채 및 경영비 증가 문제 및 해소방안	공 통

자료요구 목록(공통-서귀포시장 후보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후보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기관명) - 경비 지급처 및 지급 사유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당 및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당 및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27.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28. 좌우명과 그 의미 29. 서귀포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30. 서귀포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31. 서귀포시장으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32.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견해 33.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4.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5.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36. 서귀포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7.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39.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0. 최근 제주인구 감소에 대한 견해 41. 인구 등 제주시 쏠림 현상에 대한 견해 42.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및 철학 - 추진상황, 지원내용 등 - 공동체 회복 및 지원 방안 43.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둘러싼 갈등현황 및 해소방안 - 추진상황, 지원내용 등 - 공동체 회복 및 지원 방안 44.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45.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 46.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47.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48.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49.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0.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1.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52.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53. 반복되는 밭작물 과잉생산에 대한 견해 54.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견해 55. 읍면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견해 56. 축산악취민원 해소 방안 57.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58.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방안 59.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성과와 향후추진방안 60. 청년층 인구 감소 대책 61. 스포츠의 메카, 서귀포시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에 대한 견해 62.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안 63.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와 그 이유 64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 10가지와 그 이유 - 우선순위 65. 최근 5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분야별 예산과 지원 정책 및 방안 - 중장기적 분야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66.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와 견해 67.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견해 68.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 69. 서귀포시 지역 균형발전 방안 70. 농업 인력문제 해소방안은? 71. 농업용 면세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농가부채 및 경영비 증가 문제 및 해소방안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4. 6 .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4.  6.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4. 6  .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4. 6.  .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