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6.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613	‘24. 6.19.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래환경 특별위원장

□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후보자	청문 예정일	비 고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4. 6.10.	′24. 6.12.	- 강성의(위원장)·강경문(부위원장) 강동우·김기환·양용만·양홍식 현지홍 의원	김완근	′24. 6.27.
				오순문	′24. 6.28.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사항		3건

제출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비 고
‘24. 6.14.	❍사회보장특별위원회 - 현지홍(위원장)·이남근(부위원장) 강상수·김기환·김대진·양용만·원화자 한동수 의원	‘22.10.12. ~ ‘24.6.30.
‘24. 6.21.	❍미래환경특별위원회 - 강경문(위원장)·이경심(부위원장) 강충룡·김기환·오승식·원화자·임정은 하성용·홍인숙 의원	‘22.11.15. ~ ‘24.6.30.
‘24. 6.26.	❍4·3특별위원회 - 한권(위원장)·박두화(부위원장) 강봉직·강하영·고의숙·박호형·정이운 현기종·현길호 의원	‘22.7.21. ~ ‘24.6.30.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80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529	5.30.	행정자치위 원 회 (34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30	5.31.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53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3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33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3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53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3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7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612	6.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539 ~ 1562	5.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4명) 1539. 이정식, 1540. 정연기, 1541. 이상민, 1542. 안효철, 1543. 정소영, 1544. 김서영, 1545. 박가우, 1546. 하규철, 1547. 김영수, 1548. 황일문, 1549. 박 진, 1550. 김선범, 1551. 소병용, 1552. 임태호, 1553. 김태규, 1554. 김병진, 1555. 김수환, 1556. 아누파브 토우나롬, 1557. 바운타 테파봉, 1558. 폰세인 빌라이멩, 1559. 이용국, 1560. 박시환, 1561. 정진홍, 1562. 안종배	도지사	원안가결
1563	5.31.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6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6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56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567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568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569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57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71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72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57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345	2. 8.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74	5.31.	환경도시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7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57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57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578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57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8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81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8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584	5.31.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8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58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588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89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0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1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2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3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4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6	5.31.	농수축 경제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59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9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99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60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601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602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603	5.31.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26	5.29.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6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1527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1528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1604	5.3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1605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1606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발의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159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24. 5.31.	‘24. 6.14.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153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행정자치위원회	‘24. 5.31.	‘24. 6. 3.	‘24. 6.13.	‘24. 6.13.	착오에 따른 내용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철회 후 신규 제출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비 고
1612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6.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답변완료
2	‘24. 6. 11.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3	‘24. 6. 13.	‘로맨틱 파트너스’ 티켓오픈일에 예매가 불가능 했던 상황에 대한 서면질문	이정엽	답변완료
4	‘24. 6. 1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5	‘24. 6. 19.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6	‘24. 6. 2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7	‘24. 6. 2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8	‘24. 6. 24.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9	‘24. 6. 2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6.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