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0.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0.

나. 제 안 자 : 한동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확인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정원관리 등, 직종의 분류,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안 제6조 ~ 제9조)

❍ 퇴직급여, 정년,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등, 휴직 등(안 제10조 ~ 제14조)

❍ 후생복지,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안 제15조 ~ 제19조)

❍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해보상, 복무의무(안 제20조 ~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검토방향

❍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그 동안의 공무원(공무직 포함)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먼저 검토·기술하고자 함.

나.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정원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사항

❍ 특례 취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특례 도입

❍ 주요 특례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도서관 관장 직렬(도서관법 제30조제1항 특례)

②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5년간의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 1일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행안부 장관 협의 전 지방의회 보고

2)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명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용역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시 실시한 조직개편 연구용역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에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전) : 521명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후) : 102명

❍ 자연감소, 교육, 자치경찰 전직 등을 통해 감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조직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2007. 6월)에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전국자치단체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비교할 때 인력감축이 필요

- 최영출(충북대 교수) : 1,600명 정도 감축 필요

□ 2007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 500명 정원 감축 권고

❍ 일시적인 감축보다는 향후 10년간 500명에 대해 매해 10% 감축이 바람직함

❍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채용은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시행

□ 언론 등에서의 인력감축 여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필요성 제기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한 만큼 인력감축을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5.6.) 보도자료, 혁신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3)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정원 현황

❍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조직이나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수는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단의 신설이나,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공무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763명에서, 현재(2024년 1월기준) 2,884명으로 278%가 증가한 상황임.

- 공무원 증가율: 5,169명(’06.7.1.) → 6,519명(’24.1월), 26.1%

- 공무직 증가율: 763명(’06.7.1.) → 2,884명(’24.1월), 278%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4.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403	6,519	2,884	58.5	26.1	278.0
도 청		3,319	2,991	328	4,371	3,568	803	31.7	19.3	144.8
	본청	1,066	1,027	39	1,670	1,369	301	56.7	33.3	671.8
	직속기관	1,086	1,054	32	1,611	1,491	120	48.3	41.5	275.0
	사업소	1,008	753	255	826	473	353	-18.1	-37.2	38.4
	도의회	107	105	2	169	145	24	57.9	38.1	1,100.0
	합의제	52	52	-	95	90	5	82.7	73.1	-
제주시		1,581	1,283	298	2,919	1,733	1,186	84.6	35.1	298.0
	본청	901	657	244	2,102	1,033	1,069	133.3	57.2	338.1
	읍면동	680	626	54	817	700	117	20.1	11.8	116.7
서귀포시		1,032	895	137	2,113	1,218	895	104.7	36.1	553.3
	본청	668	545	123	1,613	826	787	141.5	51.6	539.8
	읍면동	364	350	14	500	392	108	37.4	12.0	671.4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연도별 정원현황: 참고자료 1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는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제주 9.35%, 전국평균 6.84%)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치단체의 1년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으로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포함됨

(단위 :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2022년 인건비(A)	2022년 세출결산액(B)	인건비 비중(A/B)
전국 평균	1,596,939	23,339,567	6.84
전국 합계	27,147,959	396,772,644	6.84
서울	4,070,076	59,600,618	6.83
부산	1,485,310	21,436,929	6.93
대구	982,827	14,854,739	6.62
인천	1,174,343	18,089,359	6.49
광주	693,466	10,153,908	6.83
대전	638,134	9,580,633	6.66
울산	505,790	6,966,620	7.26
세종	161,830	1,725,553	9.38
경기	4,700,302	77,100,262	6.10
강원	1,543,089	20,133,236	7.66
충북	1,198,269	16,706,166	7.17
충남	1,607,578	22,940,606	7.01
전북	1,571,599	21,892,048	7.18
전남	1,994,779	27,135,686	7.35
경북	2,149,027	32,018,708	6.71
경남	2,102,893	30,357,273	6.93
제주	568,647	6,080,300	9.35

*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 참고로 다른 시·도는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 공무직을 포함한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행안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관리 외에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됨.

❍ 의회에서도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문(제409회 제1차 정례회(‘22.9.29.) 시)한 바 있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를 고려한 조직개편 추진)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이를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할 것.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관련 규정, 보수 및 복리후생 현황

❍ (근거 규정)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치적 중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분야의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운 등 공무원과는 책임과 의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11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15조(직장이탈금지)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14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16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60조제1항제4호
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조건 등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공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정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의 월 급여를 7 ~ 9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근무연수가 1년차인 경우 공무원 8·9급보다 월 급여가 높으며, 근무연수가 5년인 경우 공무원 9급보다 월 급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공무직: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초과10시간+연가보상12일)

공무원: 보수액(기본급+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가산포함)+초과10시간+연가보상12일)

<공무직 및 공무원 보수 비교>

일반공무직(환경미화원 제외)							공무원
구분	등급	월 급여	9급 대비	8급 대비	7급 대비		호봉	9급	8급	7급
1년차	A	2,536,071	105.1%	100.6%	95.7%		1	2,413,216	2,520,764	2,651,015
5년차	E	2,730,348	101.9%	91.0%	85.4%		5	2,680,180	2,999,177	3,197,916
10년차	J	3,078,428	94.2%	82.9%	78.1%		10	3,269,449	3,714,186	3,941,839
15년차	O	3,406,983	91.3%	80.2%	75.8%		15	3,731,615	4,246,272	4,494,038
20년차	T	3,746,133	91.1%	80.2%	76.1%		20	4,112,193	4,670,123	4,923,082
25년차	Y	4,096,120	92.7%	81.7%	77.8%		25	4,419,952	5,013,975	5,263,071
30년차	ZD	4,457,063	96.4%	84.9%	81.2%		30	4,622,054	5,248,914	5,491,344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공무원 → 공무직 이직사례) 도의 경우 파악된 기간(2022~2023)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이직한 사례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공무원과 공무직이 조화롭게 지역주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2022년 2명, 2023년 5명, (직급별) 7급 3명, 8급 1명, 9급 2명

(재직기간) 5년 이하 3명, 5년 이상 4명

다. 내용검토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원관리, 직종의 분류,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정년, 고용보장, 후생복지, 노동조합, 복무의무 등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2021.1.)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2024.5.)됨.

❍ 이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근로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가) 노동관계법령과의 상충 여부

- 조례안 제5조에서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공무직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나)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지 여부

-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이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2019.7.19. 의견제시 19-0195(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만,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다) 입법 형식의 적정성

- 이 조례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이고 권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및 취업 규정·정원 규정 내용 비교 >

구 분	조례안	취업 규정·정원 규정
공무직 등 정의	제2조(정의)	정원 규정 제2조(정의)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원 규정 제3조(적용범위)
정원관리 등	제6조(정원관리 등)	정원 규정 제5조(정원책정 요구) ~ 제7조(정원책정 기준)
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정원 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 등)
보수의 결정	제8조(보수의 결정)	취업 규정 제76조(임금의 종류) ~ 제78조(연장근로수당 등)
정년	제11조(정년)	취업 규정 제50조(정년)
해고 등의 제한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취업 규정 제74조(해고의 제한)
휴직 등	제14조(휴직 등)	취업 규정 제43조(휴직사유 및 기간) ~ 제48조(휴직기간의 통산)
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취업 규정 제79조(교육훈련 등)
재해보상	제22조(재해보상)	취업 규정 제86조(산업재해보상) ~ 제88조(업무외의 재해)
복무의무	제23조(복무의무)	취업 규정 제11조(성실의무) ~ 제1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 조례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면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일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및 공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직”,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함.

*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2017.12.)하였으며, 이 표준안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의 명칭을 사용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적용 대상을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공무직의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직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무직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마) 정원관리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의 효율성을 표명한 점, 공무원과 공무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바) 직종의 분류(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직무의 종류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운용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직종을 9개*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사) 보수의 결정(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 공무직의 보수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4년 임금협약: 협상 중, 2023년 임금협약: 2023. 12. 27. 체결

아) 사회보험의 가입(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의무를 확인하고 있음.

자) 퇴직급여 및 정년(안 제10조 및 제11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무직의 퇴직급여 및 정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 해고 등의 제한(안 제12조)

❍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직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내용을 조례안에 재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는 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고용보장 등(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감소, 담당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보조치 등을 통해 공무직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에서 “공무직의 기능쇠퇴”의 용어가 근로자의 기능쇠퇴인지 아니면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인지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정원과 관련하여 “기능쇠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2호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p.2)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면밀히 진단하고 기능쇠퇴 분야 발굴, 조직체계 개선 등 정부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고용보장”의 용어를 조례 명칭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고용보장 등)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 등) ---------------------------------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 고용안정---------------------------.

타) 휴직 등(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공무직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파) 후생복지(안 제15조)

❍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안 제16조)

❍ 안 제16조에서는 채용, 퇴직,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거) 노동조합(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너)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안 제18조, 제19조)

❍ 안 제18조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무직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재해보상(안 제21조, 제22조)

❍ 안 제21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공무직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러) 복무의무(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공무직의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 등을 포함한 복무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11조부터 제16조의 규정된 복무의무를 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내용과 표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제11조(성실의무),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무), 제14조(친절·공정의 의무), 제15조(직장이탈금지), 제16조(청렴의 의무)

라.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안 제3조(적용범위)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청원산림보호직원’은 우리 도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은 직종으로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안 제12조(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12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정안에 반영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공무직은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관계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집행기관 의견 : 참고자료 2

마.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24.6.4.~2024.6.10.)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제출 의견과 관련하여 공무직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개선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협약을 통해서 정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 의견 제출내용

• 저는 제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으로서 의원님의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공무직에 대한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조례 부분에 관사 사용 대상에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지역(우도면, 추자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공무직)의 경우 관사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 일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또한 위 조례에 의거 공무직에게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의하신 조례 부분에 추가를 해주시거나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섬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안정된 근무환경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의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내용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 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참고자료 1		연도별·직종별 공무직 정원 현황

□ 2006~2008                                   (연도말 기준 / 단위: 명)

연도별	합계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2006.7	763	-	313	37	413
2007	1,635	167	1,000	39	429
2008	1,894	39	1,381	11	463

□ 2009~2024.1월                       (연도말 기준 / 단위: 명)

연도별	합계	일반 사무	전산	시설	농림 환경	보건 위생	관광 교통	운전	도로 보수	환경 미화
2009	2,284	607	23	34	730	106	217	189	48	330
2010	2,270	534	27	65	732	128	249	181	46	308
2011	2,238	520	26	65	745	127	246	183	46	280
2012	2,218	514	26	68	742	125	245	185	46	267
2013	2,220	512	25	70	744	126	239	191	46	267
2014	2,215	508	24	74	736	127	242	192	44	268
2015	2,215	502	23	74	736	127	245	196	44	268
2016	2,205	486	24	71	723	127	244	215	43	272
2017	2,149	468	22	71	694	128	232	219	43	272
2018	2,792	720	20	67	813	292	282	244	46	308
2019	2,938	709	15	68	856	296	394	245	49	306
2020	2,938	699	17	72	850	301	397	248	49	305
2021	2,944	698	17	70	845	304	399	250	49	312
2022	2,942	695	17	81	828	304	400	258	48	311
2023	2,922	697	18	94	779	305	394	260	48	327
2024.1	2,884	695	18	98	767	306	379	246	48	327

참고자료 2		집행기관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 부서의견

① 안 제3조(적용범위)

제2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채용하지 않는 직종으로 본 조례안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② 안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자의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는 사용자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예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조례안(제12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ㆍ반영할 필요가 있음

③ 안 제13조(고용보장 등)

공무직 인력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장이 적용되고, 또한 조례 명칭에 부합되게 ‘고용안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제13조(고용보장 등) → (고용안정 등), 본문 중 ‘고용보장을 위해’ → ‘고용안정을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의견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임.

- 공무직은 공직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로서 공무직에 대한 개별 법령 등 근거 마련이 될 경우   공무직 노동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관계를 합리적 해결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가 될 것임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 공직자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높여 도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여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 제목 “(고용보장 등)”을 “(고용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직의 기능쇠퇴”를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로, “고용보장”을 “고용안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용보장 등)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 등) ---------------------------------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 고용안정---------------------------.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기간 : 2024. 6. 4. ~ 2024. 6. 10.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안 제3조제2호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도에서 채용하지 않는 직종으로 삭제 필요	․ 반 영
	안 제12조에 상위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 반영 필요	․ 반 영
	안 제13조 “고용보장”을 조례명에 부합되게 “고용안정”으로 변경	․ 반 영
공무직원	도서지역 관사 사용 대상에서 공무직 제외되고 있어 관련내용을 조례안에 추가하거나 공유재산 조례에 반영 필요	․ 미반영 - 공무직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개선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협약을 통해서 정하거나 관련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확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公務職)”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관리 등)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급여)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단,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3조(고용보장 등)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후생복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협약을 지킨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킨다.

제17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노사협의회)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제19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지사는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제22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3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