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강철남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0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등에 업무협조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국가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한 노력의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부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에게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도외 국가 공공기관의 유치(지부, 지소, 본부, 분사무소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위한 노력 의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함(안 제3조)

❍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발전협의회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발전협의회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운영세칙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46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 “국가 공공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동일함.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책무(제1항), ▲제주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경우 국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책무(제3항),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 제주 유치 노력 책무(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주특별법 제460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조례안 제5조에서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책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조례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3)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생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도지사가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2항에서는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 제2항을 삭제할 경우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로 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

4) 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제2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법 제4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주자치도 직제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각 분야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4항에서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자치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 ▲분야별 국가 공공기관의 지사장·지점장, ▲분야별 제주자치도 국장급 공무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그 밖에 국가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회의(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6) 보고(안 제7조) 및 간사(안 제8조)

❍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는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 단서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 발전협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인지, 도지사와 발전협의회 모두 비공개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결정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제8조는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수당 등(안 제9조)

❍ 조례안 제9조는 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운영세칙(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조문의 내용과 같이 “규정한 사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사항 -------------------------------------------------------------------------------------------------.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4. 6. 4. ~ 6. 10.)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6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제3조, 제4조 및 제10조)의 내용 및 자구 등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0조”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생발전계획에는”을 “상생발전계획 수립 시”로 한다.

안 제10조 중 “것”을 “사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조례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
② 제1항의 상생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상생발전계획 수립 시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60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그 국가 공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생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2. 기타 제주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제주자치도 직제에 따라 경제․문화․관광, 안전․복지, 건설․교통․도시, 에너지․환경, 1차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전협의회는 각 분야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분야별 국가 공공기관의 지사장․지점장

2. 분야별 제주자치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회의)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도지사는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발전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도지사는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