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하성용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하성용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마을 단위 청년회에서부터 읍면동․시․도 연합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청년회 등의 바람직한 회의모델을 개발, 교육 및 연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확산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내용 검토

□ 청년회 등 활동 지원사업 추가 (안 제3조제5호)

- 개정 조례안은 청년회 등의 바람직한 회의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
5. ~ 8. (생 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사업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
5. ∼ 8. (생 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