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양경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4·3평화공원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11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주4·3평화공원의 개관 및 휴관에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 검토

1) 제주4·3평화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안 제11조)

❍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활용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의 휴관일을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관람객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현행)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안) 현행 + 소독기간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월 첫째주 월요일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매월 셋째주 월요일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주4·3평화기념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곳임(조례 제2조제6호).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주4·3평화기념관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 박물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조문 정비(안 제17조)

❍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본문으로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시간) ① (생 략)	제17조(사용시간) (현행 제1항과 같음)

❍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같은 조의 본문으로 변경하지 않으나,
해당 조항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하나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 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374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같은 조의 본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 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체를 전부개정하여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되, 해당 조문을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종합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활용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도민 및 관광객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4·3평화기념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4·3평화기념관 관람객 현황

참 고

□ 연도별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내		도외		외국인	합 계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누계	374,278	388,319	1,084,309	1,467,661	25,517	3,340,084
2008	41,284	25,097	9,854	24,539	1,000	101,774
2009	19,506	36,399	21,006	53,196	2,429	132,536
2010	18,679	43,539	29,369	108,814	1,625	202,026
2011	18,760	43,563	37,186	127,133	1,886	228,528
2012	13,155	35,568	35,166	126,101	1,960	211,950
2013	13,124	33,615	39,370	111,728	1,928	199,765
2014	13,071	29,314	36,055	59,975	2,304	140,719
2015	16,042	28,533	39,762	74,786	1,900	161,023
2016	22,901	29,449	56,341	90,447	1,870	201,008
2017	32,412	18,353	72,472	108,466	1,573	233,276
2018	54,482	33,546	179,661	166,428	2,860	436,977
2019	60,905	18,586	153,356	183,792	2,341	418,980
2020	7,488	419	45,120	2,391	214	55,632
2021	11,263	0	69,290	0	79	80,632
2022	13,634	4,165	128,063	76,482	248	222,592
2023	17,572	8,173	132,238	153,383	1,300	312,666

*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월 첫째주 월요일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매월 셋째주 월요일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7조(사용시간) ① (생 략)	제17조(사용시간) (현행 제1항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휴관일 개정관련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