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한 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4‧3의 올바른 이름찾기인 ‘정명(正名)’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4·3특별위원회는 4·3 정명 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사건’이라는 이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정 현상의 발생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닌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4·3 도민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4·3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및 제5조)

❍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 제8조)

❍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안 제9조)

❍ 4·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안 제10조)

❍ 4·3 도민 교육 활성화 및 사무의 위탁 등 (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4·3 도민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4·3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이 조례안은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4·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4·3 도민 교육 활성화 및 사무의 위탁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방향

❍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기념사업’ 범위에 제주4·3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자치법규 체계 및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크게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과 법제처 등에서 권장하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 있음.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17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제도를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입법평가 심의결과에서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에 대하여 통합권고 결과가 나온 바 있음.

□ 2024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평가대상: 현행 조례 중 제정(전부개정) 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등

○ 평가시기: 분기별(연 4회) 실시

○ 평가주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9개 항목·51개 세부지표)

* 유사·동일 조례 여부, 유사·동일 다른 조례와의 통합 여부 등

○ 2024. 1분기 입법평가 결과

- 15개 조례 ☞ 현행유지 2, 일반정비 5, 개정권고 3, 통합권고 5

❍ 이에,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하고자 함.

❍ 기존 법률과 조례와의 중복성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의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을 포함한 기념사업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념사업 등) 추념행사의 거행,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나)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①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을 포함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 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3. 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 사업 4. 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 5.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 6.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7.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

- (소결) 이 조례안 제5조에서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조례안 제정 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의 중복 이슈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② 위원회 설치 관련

- 이 조례안 제6조에서는 별도의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 교육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6조(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ㆍ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ㆍ3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4·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회에서는 유사·중복성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한 바 있음.  * ‘23.10.16.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시

-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정비 노력을 하고 있음.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한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24.5.28.)’시, 이 조례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 (소결) 이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전문가 좌담회를 통한 정책이해관계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 조례안이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4·3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운용 현황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외에 별도의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음.

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법 제24조제2호(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관련

②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 제24조제3호(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관련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입법 정책의 실현 가능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4·3 도민 교육”, “4·3 도민 교육 아카이브” 및 “4·3 관련 단체”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용어 사용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의 “4·3 교육”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3 도민 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2. --------------------------------- 도민 교육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4·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화해와 상생 등 4·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4·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 및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

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제8조)

❍ 안 제6조에서는 △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 △ 4·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 △ 4·3 교육 아카이브 구축, △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축약하고 있어 안 제6조제1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의 용어를 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용어로 통일하는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제3항을 자치법규안 작성 방법(내어쓰기)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8조의 수당과 여비 지급 한도를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
1.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제5조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4ㆍ3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3. --- 도민 교육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1. ---- 4ㆍ3 업무 -------
2. 위촉직 가. 4·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 나. 4·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가. 4·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 나. 4·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마)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대학교(4·3 융합과정) 및 도내 대학, △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기관,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3 교육 관련 기관을 포함한 4·3 도민 교육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고려하여 안 9조제1호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공정책연수원: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 운영

평생교육정책과: 도민 평생교육 운영, 제주도민대학 운영 등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검토보고서 p.21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1. ------------ 도민 교육 담당부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바) 4·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4·3 도민 교육 관련 실물 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 규정된 관련 조례를 제명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

사) 4·3 도민 교육 활성화(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4·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 4·3 도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3 도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4·3 도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 그 밖에 4·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포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안 제6조의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그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4·3유적지보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조항(제6조제2항) 신설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안 제9조제1호에 4·3도민 교육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의견 : 참고자료 1

❍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와 4·3유적지보존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4·3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이 가능할 지는 의문임.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와 4·3유적지보존위원회 비교>

구 분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4·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기 능 (심의·자문)	1.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3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4·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3.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4·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성	1. 당연직: 4·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 4·3 교육 관련 관계의 장 - 4·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당연직: 4·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 4·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 문화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그 밖에 4·3 유적지 및 4·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주4·3유적지보존위원회 운영 개요 : 참고자료 2

❍ 또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상기 검토방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좌담회를 통한 정책이해관계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 조례안이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으며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입안 방식에 있어서는 4·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입법 정책의 실현 가능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과”를 “도민 교육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ㆍ3 도민 교육”을 “제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을 “도민 교육”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공공정책연수원”을 “도민 교육 담당부서”로 한다.

제10조 중 “「제주 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6조”를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2. ------------------------ 도민 교육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
1.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제5조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4ㆍ3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3. --- 도민 교육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1. ---- 4ㆍ3 업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1. ------------ 도민 교육 담당부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기간 : 2024. 6. 4. ~ 2024. 6. 10.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안 제6조의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 추가	․ 미반영 -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전문가 좌담회를 통한 정책이해관계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별도 위원회 구성 필요성 인정
	안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정책연구원” 대신 “도민 교육 담당부서”로 수정	․ 반 영

참고자료 1		집행기관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 부서의견

ㆍ제6조의 4·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4·3유적지보존위원회’가 그 기능과 구성이 유사하므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제6조제2항) 신설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부칙 조문 신설 필요

ㆍ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에 따른 조문수정 필요

※ 조례안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보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4ㆍ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2. ~ 6. (생 략)	제9조(4ㆍ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 2. ~ 6. (생 략)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참고자료 2		제주4·3유적지보존위원회 운영 개요

□ 제주4‧3유적지보존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설치목적

1.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4·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3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9인 이내 위원 * 간사 : 유적관리팀장

1. 4·3관련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2. 교육계 인사

3.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임    기: 2년 (2023. 5. 12. ~ 2025. 5. 11. / 2회 연임 가능)

□ 위원현황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위원 (위촉직)	한금순	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문화재 전문가
위원 (위촉직)	고재원	남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문화재 전문가
위원 (위촉직)	조미영	여	· 국가균영발전위원회 위원 ·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	4·3 전문가
위원 (위촉직)	오화선	여	·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연구원	4·3 전문가
위원 (위촉직)	김동전	남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추천	교육
위원 (위촉직)	조정희	여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장 · 제주4·3평화재단추천	4·3 전문가
위원 (위촉직)	이동현	남	· 제주4·3연구소 연구원 · 제주4·3연구소 추천	4·3 전문가
위원 (위촉직)	김태일	남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 세계유산본부 추천	문화재 전문가
위원 (임명직)	김삼용	남	· 4·3지원과장	행정

□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 현황

□ 위원회 운영계획

- 4·3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심의 필요시 개최예정(수시)

□ 위원회 운영예산 : 4,5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 도민 교육”이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의 발생 원인 등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4ㆍ3 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ㆍ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4ㆍ3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해와 상생 등 4ㆍ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

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ㆍ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ㆍ3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

나. 4ㆍ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제주4ㆍ3평화재단

4. 제주대학교(4ㆍ3 융합과정) 및 도내 대학

5.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ㆍ3 교육 관련 기관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 도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4ㆍ3 도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4ㆍ3 도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4‧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