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10.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도정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3조 ～ 제41조, 제48조, 제57조 ～ 제59조 및 제68조)

- 실․국, 사업소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실국) 도민안전건강실→안전건강실, 도시균형추진단→15분도시추진단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519명 ⇒ 6,497명(감 22명)

- 집행기관의 정원: 4,905명 ⇒ 4,883명(감 22명)

다.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안 제91조,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신설

- APEC정상회의준비단 조건부 신설

-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 한시정원 책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1) 개정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2)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하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음.

□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는
제주 현안에 집중 대응하는 4개의 한시기구 신설, 도정 주요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기능 강화,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도록 행정기구 명칭 변경,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한시기구 신설 등에 따라 책정되는 정원과 한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4·3 보상업무 담당인력을 제외한 총 정원은 동결하고, 부서의 증원 수요는 축소·폐지되는 사무와 기능 간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임.

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개요

1) 한시기구

□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에서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함.
제3항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함.

-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시정원

□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제4항에서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항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검토

1)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

□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도 본청 실·국 중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제주자치도 사업소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실국) 도민안전건강실→안전건강실, 도시균형추진단→15분도시추진단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 집행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민건강안전실’은 도민을 중심으로 관광객, 외국인까지 안전·건강의 대상을 더욱 확대해 포용하고자 ‘안전건강실’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고,

□ 또한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달라지는 삶을 도민사회에 제시해 나가도록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있음.

□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난 18년간 사용해 온 ‘축산진흥원’ 명칭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있음.

※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 참고자료 1

2)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현행 6,519명에서 6,497명으로 22명이 줄어들고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83명(현행 4,905명)으로 조정하고 있음.

- 이는 2022년 1월 12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서 4·3보상금 지급에 따른 한시정원 22명(5급 1명, 6급이하 21명)을 포함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정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한시정원 22명을 제외하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음.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일반직은 현행 4,837명에서 4,813명으로 24명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고, 연구직은 현행 141명에서 143명으로 2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음.

- 이를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은 본청에서 5급 정원 1명(4·3보상업무 한시정원)이 줄어들고, 의회에 5급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감원에 따른 일반직 증원)을 늘려 5급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6급 이하 정원을 20명 감원(한시정원 21명 감원, 전문경력관 나군 감원에 따른 일반직 증원 3명, 연구직 2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 정원 2명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4명을 감원(도의회 2, 서귀포시 1, 공공정책연수원 1)하고 있음.

〈일반직 정원 변동 현황〉

⚬ 본청 5급 △1명(4·3보상업무 한시정원)

⚬ 의회 5급 +1명(전문경력관 가군 감원에 따른 일반직 증원)

⚬ 6급 이하 △20명(한시정원 △21명, 전문경력관 나군 감원에 따른
일반직 증원 +3명, 연구관 2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 △2명)

⚬ 전문경력관 △4명(도의회 △2, 서귀포시 △1, 공공정책연수원 △1)

- 연구직은 사업소에 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있고, 연구사 정원 1명을 늘리고 있음. 이는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돌문화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음.

- 소방직은 본청에 소방령 정원 1명, 직속기관에 정원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고 있고, 소방경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여 소방직 정원의 변동은 없음. 이는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에 보건안전팀을 신설하면서 소방령 정원 1명을 책정하고 있고,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에 따라 소방령 정원 2명을 늘리고 있으며, 소방경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고 있음.

3)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서는 한시기구는 총 4개의 기구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신설하고 있음.

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현재 임시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반영하는 것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본격 준비를 위하여 정식직제로 개편하는 사항임.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1단 2과 6팀으로 현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 비해 1과 4팀이 늘어나고 있고,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시정원은 29명임.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명칭 전환

▸ (T/F) 1단 1과 2팀 → (’26.12.31限, 한시) 1단 2과 6팀

한시기구

▸ 정원 9명→ 한시정원 29명(3급1, 4급 2, 5급 6, 6급이하 20)

한시정원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주민투표 정부협의, 도민 홍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 배분, 청사확보,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재산배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계획임. 사무의 범위가 기존 보조기관이나 담당관으로는 사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임시조직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9명의 인원으로 수행하기에도 사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시기구 설치 및 정원을 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시기구로 대회 종합계획 및 운영, 조직위·집행위원회 구성, 경기장 배정, 공·승인 등 체전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고, 한시정원은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0명(3급 1, 5급 3, 6급이하 6),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16명(3급 1, 5급 4, 6급이하 11)임.

▸ 전국체전 T/F팀 → (’27.6.30限, 한시) 1단 4팀

한시기구

▸ (T/F) 정원 2명 → ('25.6.30.限) 한시정원 10명(3급 1, 5급 3, 6급이하 6)

한시정원

→ ('27.6.30.限) 한시정원 16명(3급1, 5급4, 6급이하 11)

□ 제107회 전국체전이 2026년 10월 중에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같은 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며, 2027년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이어질 예정임.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한시기구로 반영하고 있고, 한시정원 6명(현재 현원 6명)을 책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지적사항)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한시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

▸(조치 요구사항) 한시기구를 폐지하거나 조례에 반영 조치

□ 202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정마을 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발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기구 유지 노력을 명시하고 있어 한시기구 설치 및 한시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2: 협약서 전문

라) APEC정상회의준비단

□ APEC 개최지 선정 발표 시점(6월 예정) 고려하여 조건부 존속기한으로 한시기구 설치할 계획임.

□ 한시기구 규모는 1단 2과 8팀으로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한시정원은 40명(3급 1, 4급 2, 5급 8, 6급이하 29)임.

□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될 당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설치했던 부산광역시 APEC준비단의 규모(1단 2과 9담당, 한시정원 44명)를 고려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고 있음.

마) 기타 한시정원 책정

□ 앞서 언급했던 4·3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5급 1, 6급이하 21)을 한시정원으로 반영하면서, 보상업무 인력 한시정원 기간만료(2025. 1. 31.)가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음. 이는 4·3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 및 심사 등 관련 사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시 행정체제개편 준비인력 7명(5급 2, 6급이하 5)의 정원을 책정하여 주민투표 관련 도민 홍보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행정시 행정체제개편 준비인력은 입법예고 당시 한시정원 5명을 책정하였으나,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양 행정시에 5급 2명(제주시 1, 서귀포시 1)의 정원을 추가하였음.

4) 행정기구의 기능 강화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중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직속기구인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이관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속해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소통청렴담당관으로의 사무 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

□ 기업투자과에 ‘원스톱기업지원팀’을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실현하고자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통합적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팀 신설은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

□ 한라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제주도 공공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실행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

□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돌문화연구과’를 신설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연내 개관 준비 및 학예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

5) 그 밖의 사항(부칙)

□ 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조례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라. 비용추계

□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시정원 98명에 대한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추계하고 있음.

□ 비용추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을 추계하고 있음. 추계의 전제로 1차 및 4차년도는 시행일(2024. 7월) 및 존속기한(2027. 6월)을 고려해 6월 기준으로 하였고, 2025년 이후 소요액은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를 적용해 추계하였음. 한편, 존속기한만 연장되는 4·3보상업무 담당인력(22명)은 산정하지 않았음.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건비 164억 원, 법정부담금 44억 원 등 총 2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202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제주 9.35%, 전국평균 6.84%)은 전국 두 번째임.

(단위 : 백만원, %)

단체별	2022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B/A)
평균	23,339,567	1,596,939	6.84
전국계	396,772,644	27,147,959	6.84
서울계	59,600,618	4,070,076	6.83
부산계	21,436,929	1,485,310	6.93
대구계	14,854,739	982,827	6.62
인천계	18,089,359	1,174,343	6.49
광주계	10,153,908	693,466	6.83
대전계	9,580,633	638,134	6.66
울산계	6,966,620	505,790	7.26
세종계	1,725,553	161,830	9.38
경기계	77,100,262	4,700,302	6.10
강원계	20,133,236	1,543,089	7.66
충북계	16,706,166	1,198,269	7.17
충남계	22,940,606	1,607,578	7.01
전북계	21,892,048	1,571,599	7.18
전남계	27,135,686	1,994,779	7.35
경북계	32,018,708	2,149,027	6.71
경남계	30,357,273	2,102,893	6.93
제주계	6,080,300	568,647	9.35

* 자치단체의 1년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으로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함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함〉

□ 우리 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과소 팀(팀원(일반직) 1명) 운영 현황

□ 제주자치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팀장 1명, 팀원(일반직) 1명인 과소 팀이 도 본청 2개 팀, 제주시 5개 팀(본청 3, 읍면동 2), 서귀포시 19개 팀(본청 12, 읍면동 7) 등 총 26개 팀으로

□ 2021년도(제401회 임시회) 및 2022년도(제412회 임시회) 심사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과소 팀이 2021년도에 비해 9개 팀이 감소(24개 팀 → 15개 팀)하였으나 현재는 2022년도에 비해 11개 팀이 증가(15개 팀 → 26개 팀)하였음.

※ 참고자료 3: 과소 팀 현황

□ 2022년도 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기관별로 과소 팀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 1팀, 서귀포시 10개 팀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임시조직 10개 팀을 신설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심사연도별 기관별 과소 팀 현황〉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4년도
	과소팀 수	과소팀 수	증감	과소팀 수	증감
도	4개 팀	1개 팀	△3개 팀	2개 팀	1개 팀
제주시	10개 팀	5개 팀	△5개 팀	5개 팀	-
서귀포시	10개 팀	9개 팀	△1개 팀	19개 팀	10개 팀
계	24개 팀	15개팀	△9개 팀	26개팀	11개 팀

* 증감은 이전 심사연도 대비 증감을 표시

□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설치한 임시조직 중 기존 부서의 사무와 중복되는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4: 기관별 T/F 운영 현황

□ 한편, 제주자치도에서 입법예고 후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서의 증원 수요는 축소·폐지되는 사무와 기능 간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인력 운용 상 교육파견 수요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한시기구에 제한적으로 일반임기제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서 인원의 한시기구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바, 과소 팀 수의 증가가 우려됨.

바.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시행 2019. 7. 13.)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였음.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3. 29.>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 ⑦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임.

□ 제주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인력 증원 관련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 한시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동 조례 제3조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4개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한시기구에 정원 98명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제주특별법 제44조의 자치조직권 특례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전국체전 준비, APEC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제주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한편, 조례안 제91조제1항 본문 중에서 조직 명칭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과 조례안 제92조제2항 법률명칭 표기 오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참고자료 1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 도 본청: 15실국 62과(실국, 과 수는 변동 없음)/ 증 한시기구 4단(4과)

현 행			개 편
실국	부서		실국	부서
도지사 직속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도지사 직속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도민안전 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특별자치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특별자치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체육 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 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균형 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15분도시 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농축산 식품국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신설) 한시 기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APEC정상회의준비단

참고자료 2		협약서 전문

참고자료 3		과소 팀 운영 현황 *팀원(일반직 기준) 1명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별도인원)
	도: 2개팀
1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아세안+a	싱가포르사무소 2명(파견)
2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공무직 1명
	제주시: 5개 팀 (본청 3, 읍‧면‧동 2)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갈등소통관리팀
2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청년지원팀
3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공무직 3명
4		한림읍	재무팀	공무직 1명
5		한경면	재무팀	실무수습 1명
	서귀포시: 19개 팀 (본청 12, 읍‧면‧동 7)
1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2		공보실	공보팀	시선제 1명 실무수습 1명
3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팀	공무직 2명
4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공무직 1명
5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팀
6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
7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공무직 1명
8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팀	공무직 2명
9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공립미술관	시설운영팀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0명
10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팀	실무수습 1명
11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휴양림팀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
12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휴양림팀	청원경찰 1 공무직 8명
13		대정읍	재무팀	공무직 1명
14		안덕면	재무팀	공무직 1명
15		표선면	재무팀	공무직 1명
16		송산동	맞춤형복지팀
17		효돈동	맞춤형복지팀
18		영천동	맞춤형복지팀
19		대륜동	맞춤형복지팀

참고자료 4		기관별 T/F 운영 현황

▢ 도 본청 T/F 현황

명 칭	설치 시기	설치목적	인원 (현원)	비고
국장급 3, 과장급 1			40명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3급) (1단 2팀)	’10.8.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에 따른 강정마을 지원	6명	협약서 상 기구 유지 명시 정원 0명
공항확충지원단 (3급) (1단 1과 2팀, 1센터 1팀)	‘17.7.31.	제2공항 추진 지원	13명 (노조전임 1명 포함)	*정원 13명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3급) (1과 2팀)	‘24.1.22.	제주형 행정제체 개편 추진	12명	*정원 9명 (자치행정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급) (1단 2팀)	’14.8.13.	특별법 권한이양 등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9명	*정원 9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제주시 T/F(팀) 설치 운영 현황

부서명 (TF팀명)	설치시기	설치목적	인력			비고
			계	공무원	공무직
도시계획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TF팀)	'20.1.17.	도시공원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4	3	1
상하수도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	'21.7.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9	7	2

▢ 서귀포시 T/F팀 설치 운영 현황

부서명 (TF팀명)	설치시기	설치목적	인력			비고
			계	공무원	공무직
9개부서/10개팀			30명	27명	3명
감귤농정과 (농업용수관리)	18.08.28.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화	3	3	-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20.01.17.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3	3	-
총무과 (현안업무추진)	23.01.17.	공직문화 변화 따른 현안업무 지원	1	1	-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	23.01.17.	인구 및 청년정책 지원·발굴	2	2	-
기획예산과 (법률지원)	23.01.17.	전문적 법률지원을 강화	3	2	1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	23.01.17.	어촌뉴딜사업과 국비공모사업 발굴	3	3	-
보건행정과 (건강도시만들기)	23.01.17.	전국 최하위 시민 건강수준 향상	3	3	-
건설과 (도시조명)	23.07.14.	가로등·조명등의 전문적 유지·관리	6	4	2
청정축산과 (동물보호)	24.01.22.	동물보호‧복지 관리 업무 추진	3	3	-
자치행정과 (행정체제개편)	24.01.22.	행정체제 개편 준비 및 지원	3	3	-	자체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6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안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자치설치준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한다.

안 제92조제2항 중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 ∼ 15. (조례안과 같음)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한시기구) 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두며, 기초자치설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1조(한시기구) ①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총괄 및 실행에 관한 사항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②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두며, 전국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 2. 전국체전 후속대회 준비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2.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 지원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도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두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PEC정상회의 준비 및 지원 2. APEC정상회의 관련 대외 협력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2조(한시정원) ① 제91조에 따른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 보상업무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③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의 업무 중복성 지양 등을 위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기능 조정 및 일부 기능 이관을 검토·추진할 것

2. APEC정상회의준비단 및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담당조직(각 2과 → 각 1과) 및 정원을 축소할 것

3. 해양폐기물 현안대응을 위해 담당인력 확충 검토·추진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한다.

제9조 중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추진단장”을 “15분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로 한다.

제3장제4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5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3장제5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6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제3장제6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4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6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하 “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진흥원”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한다.

제58조 중 “축산진흥원”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진흥원장”을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8조제1호 중 “수립”을 “수립 총괄”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의”를 “행정시의”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수는 6,519명”을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4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905명”을 “4,88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치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제93조 및 제94조로 하고,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한시기구) 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두며, 기초자치설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총괄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두며, 전국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

2. 전국체전 후속대회 준비

③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2.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 지원

④ 제주자치도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두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PEC정상회의 준비 및 지원

2. APEC정상회의 관련 대외 협력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제92조(한시정원) ① 제91조에 따른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 보상업무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9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및 제29조의3제2항 후단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각각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 중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축산진흥원장”을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축산진흥원장”을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497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13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101	57	5	3	16	4	9	7
	5급	440	237	12	10	40	15	45	38	43
	6급 이하 소계	4,241
	전문경력관 소계	8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3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17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9	14		15
	소방경 이하 소계	1,192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29
일반직 계			29
3급			1
4급			2
5급			6
6급 이하			20
2.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5.6.30.까지	2025.7.1.~2027.6.30.
총계	10	16
일반직 계	10	16
3급	1	1
5급	3	4
6급 이하	6	11
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4. APEC정상회의준비단 (존속기한: 2025. 12. 31. 다만, 개최지 선정시에 한정한다)
총계			40
일반직 계			40
3급			1
4급			2
5급			8
6급 이하			29

[별표 4]

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92조제2항ㆍ제3항 관련)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존속기한: 2028. 1. 31.)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1
6급 이하	21
행정시 행정체제 개편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7
일반직 계	7
5급	2
6급 이하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 --.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
제8조(부지사) ① (생 략)	제8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안전건강실,---------------------------------------------------------------------------- 15분도시추진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 안전건강실--------------------------------------------------------------------------------- 15분도시추진단------------------------------------------------------------------.
제11조(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3조 ∼ 제35조 (생 략)	제36조 ∼ 제38조 (현행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36조 ∼ 제38조 (생 략)	제39조 ∼ 제41조 (현행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39조 ∼ 제41조 (생 략)	제33조 ∼ 제35조 (현행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
제45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한라산 생물자원ㆍ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ㆍ문화재 관리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5조(설치) ① ---------------------------------- 국가유산의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문화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47조(소관사무) ------------------------------------- 1. ∼ 3. (생 략) 4. 국가유산 ----------------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48조(설치) ①ㆍ② (생 략)	제48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협력본부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제5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ㆍ가축의 개량ㆍ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7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하 “축산생명연구원” ----------.
② 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② 축산생명연구원-----------.
제58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원장) 축산생명연구원------------------------------------------------------------------------.
제59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9조(소관사무) 축산생명연구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3. ----(국가유산)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68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8조(소관사무) -----------------------------------.
1.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 --------- 수립 총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80조(설치) ① (생 략)	제8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 행정시의 -------------------------------------.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5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497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905명	1. ------------------------------------------------ 4,883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3명	5.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제8장 보칙	제8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신 설>	제91조(한시기구) 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두며, 기초자치설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총괄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두며, 전국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 2. 전국체전 후속대회 준비 ③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2.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 지원 ④ 제주도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두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PEC정상회의 준비 및 지원 2. APEC정상회의 관련 대외 협력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신 설>	제92조(한시정원) ① 제91조에 따른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 보상업무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9장 보칙
제91조ㆍ제92조 (생 략)	제93조ㆍ제94조 (현행 제91조 및 제92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2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4

구분	존속기한	한시정원	비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2026.12.31.	29	3급 1, 4급 2, 5급 6, 6급이하 20
전국체전기획단	2027.6.30.	16	3급 1, 5급 4, 6급이하 1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2025.12.31.	6	3급 1, 5급 1, 6급이하 4
APEC정상회의준비단	2025.12.31.	40	3급 1, 4급 2, 5급 8, 6급이하 29
행정시 행정체제 개편 준비인력	2026.12.31.	7	5급 2, 6급이하 5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을 포함)

* 1차 및 4차년도는 시행일('24.7.) 및 존속기한('27.6.)을 고려해 6월을 기준으로 함

* '25년 이후 소요액은 '24년 공무원임금인상률 2.5%를 적용해 추계

* 존속기한만 연장되는 4.3 보상인력(22명)은 산정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3,655	7,728	4,337	694	0	16,414
	법정부담금	982	2,077	1,165	187	0	4,411
	소계(a)	4,637	9,805	5,502	881	0	20,825
재정수입	(b)	0	0	0	0	0	0
총비용(a-b)		4,637	9,805	5,502	881	0	20,8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4년 기준으로 추계)

◈ 총계 : 4,637,634,704원

○ 인건비    3,655,123,599원

▹ 3급(+4) 107,598,000원 × 4명 = 430,392,000원 ▹ 4급(+4) 108,190,206원 × 4명 = 432,760,824원 ▹ 5급(+20) 100,862,845원 × 20명 = 2,017,256,900원 ▹ 6급(+29) 78,506,651원 × 29명 = 2,276,692,879원 ▹ 7급(+35) 61,518,417원 × 35명 = 2,153,144,595원	× 50%(6개월)

○ 부담금    982,511,105원

▹ 3급(+4) 31,459,905원 × 4명 = 125,839,620원 ▹ 4급(+4) 28,624,787원 × 4명 = 114,499,148원 ▹ 5급(+20) 26,687,661원 × 20명 = 533,753,220원 ▹ 6급(+29) 21,077,153원 × 29명 = 611,237,437원 ▹ 7급(+35) 16,562,651원 × 35명 = 579,692,785원	× 50%(6개월)

◈ 연도별 한시정원

직급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6	7~12
3급	4	4	4	2	1	0
4급	4	4	4	2	0	0
5급	20	20	21	12	4	0
6급	29	29	32	16	6	0
7급	35	35	37	15	5	0

* 6급 이하 세부인원은 비용추계 상 임의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637	9,805	5,502	881	0	20,8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 의원	행정시에도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5급 기구 및 예산 반영 필요	․ 반 영 - 행정시에 5급 각 1명 추가 반영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15분도시국	․ 미반영 - 국은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 * 국 단위는 실국간 기능 조정과 연계해 사전 충분한 검토 필요
	․농촌생활권 사무 조정 (자치행정과→15분도시과)	․ 미반영 - 현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된 후 검토 가능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의원	공공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5년 12월까지 공공 의료대응지원단 한시기구 설치	․ 미반영 -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 및 필요성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구 설치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