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10.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 협의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농지법｣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무

다.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서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사무위임 관련사항은 202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수요 조회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주로 개정하고 있음. 주요 추진절차는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받게 될 부서로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후, 위임부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참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함.

나. 사무위임 개요

1) 법적 근거

□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위임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다.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조례안 별표 2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이번 개정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 ｢하수도법｣ 제34조의2에 따른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중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조례안 별표 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신설(기후환경국 소관 11번)하여 사무의 권한을 행정시의 장에서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79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8. (생략)
		9.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10~18. (생략)

〔별표 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11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2)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13개 사무임.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안전건강실	4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14. (생략) 15.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6. ~ 22. (생략)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근무지역 등의 변경, 직장이탈 금지 등의 사무가 이미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을 기초에서 수행하고 있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안전건강실	18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행정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4. 복무관리

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기본계획 수립 등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임.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복지가족국	6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통합돌봄 시행계획 수립·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행정시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2.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행정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행정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에 한정한다)
		4. 통합돌봄 정보 연계, 처리·기록·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 협의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이미 위임된 자연공원 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의 사무에 추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형상 변경,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5	자연공원(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8. (생 략)
		9.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10. ~ 24. (생 략)
		25. 주민지원사업
		26. 자연공원체험사업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에 관한 사무

- 행정시에서 이미 수행 중인 사무로 권한의 일치가 필요하여 권한을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6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3.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고시 등(보호구역에 한정한다)
		가.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나. 보호구역에의 출입신고
		4. 수렵승인, 수렵신고 등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6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야생돌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2.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가.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나.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라.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신고
		3.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4.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5.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고시 등(보호구역에 한정한다)
		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7. 박제업자의 등록 등
		8. 수립면허
		가. 수립면허 신청
		나. 수립면허증의 교부·면허의 취소·정지 등
		9. 수렵승인 등
		10. 청문(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신고 및 관리는 민원편의 등을 위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14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항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보고 및 검사(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3.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에서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2022. 6. 10.)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무 대부분이 이미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어 밀접한 사무인 협의체 구성 사무도 추가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15분도시추진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44. (생 략)
		45. 협의체의 운영 등
		46. ~ 52. (생 략)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시·구·읍·면에 두도록 하고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위임받은 도의 사무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10	농지의 소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3.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4. 처분명령의 유예
		5.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6.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서 제19조의5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8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농업법인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11	농업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2. 과징금 부과·징수
		3. 과태료 부과·징수

차)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 사무가 추가(2021. 11. 23.)되어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15	감귤박물관 운영·관리
		1. ~ 10. (생 략)
		11.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3. 4. 1., 법률 제19010호)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 위 사무는 현재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해양수산국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3. 관리협약의 체결 등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5.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6.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7.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4조제1항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법령상 기초사무에 해당하고 현재 행정시에서 관련 사무를 수행 중으로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해양수산국	51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등임. 그런데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사무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임.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사무를 위임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3]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별표 3] 해양수산국 번호 42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권한에서 25호부터 28호까지가 중복되어 28호 이후부터 순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해 보임.

조  례  안

수  정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해양수산국	42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24. (생 략)
		25.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26.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27.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28. 준용규정
		25. ~ 31. (생 략)

소관별	번호	사무명
해양수산국	42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24. (생 략)
		2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26. (조례안과 같음)
		27. (조례안과 같음)
		28. (조례안과 같음)
		29. ~ 35. (조례안과 같음)

3)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조례안 [별표 4]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2개 사무임.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추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위임받은 도의 사무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4	농지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2. 수수료 징수
		3. 과태료 부과·징수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서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령상 어업인이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을 하고, 읍·면·동장은 확인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해양수산국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접수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선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자격유무·적격 여부 등)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 조정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행정시의 장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다만, [별표 3] 해양수산국 번호 42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권한에서 제25호 사무의 명칭과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가 중복되어 제28호 이후부터 순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조례안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1항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 중 “상규적”이라는 어려운 용에 대하여 순화된 표현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상위 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도 “상규적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0. 1. 6. 전부개정 시 “사무”로 개정한 바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상규적사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임능력여부”를 “수임능력 여부”로 한다.

안 별표3의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 42 제25호의 사무명란 중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로 한다.

안 별표3의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 42 사무명란 중 제28호 다음의 제25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사무----------------------------------------------------------.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수임능력 여부-------------------------------------------------------------------------.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경과

□ 신규 공무원 임용 관련 사무(환수)

ㅇ (‘24.04.01.)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총무과→ 행정시 총무과)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5.01.)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총무과→ 정책기획관)

□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환수)

ㅇ (‘18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과장이 통합지출관으로 자금의 모든 관리를 담당(통합 자급배정)

ㅇ (‘24.04.29.)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회계과→ 정책기획관)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관련 사무(위임)

ㅇ (‘23.09.14.)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조회(자연재난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 행정시 동의

ㅇ (‘24.01.12.)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제도개선’ 계획 수립

ㅇ (‘24.01.19.)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자연재난과 → 정책기획관)

□ 공중보건의사 복무 감독 사무(위임)

ㅇ (‘23.12.18./‘24.04.23.)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보건위생과→ 행정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4.30.)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보건위생과→ 정책기획관)

□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무(위임)

ㅇ (‘23.11.15.)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복지정책과→ 행정시 주민복지과)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2.06.)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복지정책과→ 정책기획관)

□ 자연공원 형상변경 협의,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등 사무(위임)

ㅇ (‘24.04.24.)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환경정책과→ 행정시 환경과)    * 행정시 일부 부동의(자연공원 토지매수 등 사무)

ㅇ (‘24.05.02.)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환경정책과→ 정책기획관)

* 행정시 부동의 사무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협의체 운영 사무(위임)

ㅇ (‘24.04.24.)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시계획과→ 행정시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4.29.)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도시계획과→ 정책기획관)

□ 농지위원회 설치 및 농지법 위반 처분 사무(위임)

ㅇ (‘24.04.22.)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농정과)    * 행정시 동의

ㅇ (‘24.04.29.)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친환경농업정책과→ 정책기획관)

□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사무(위임)

ㅇ (‘21.11.23.)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ㅇ (‘24.03.11.) 사무위임 조례 개정 반영요청(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유통과)    * 서귀포시 요구 사항

ㅇ (‘24.03.13.)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감귤유통과→ 정책기획관)

□ 어업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사무(위임)

ㅇ (‘24.04.26.)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직불금 등 사무위임 관련 실무자 회의(도, 행정시 관계자)

ㅇ (‘24.04.29.)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수산정책과→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동)    * 행정시 동의

ㅇ (‘24.05.03.)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수산정책과→ 정책기획관)

□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어촌·어항재생 관련 사무(위임)

ㅇ (‘24.03.04.)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해양산업과→ 행정시 해양수산과)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4.30.)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해양산업과→ 정책기획관)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사무(위임)

ㅇ (‘24.04.23.)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자원순환과→ 행정시 환경과)    * 행정시 동의

ㅇ (‘24.04.30.)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자원순환과→ 정책기획관)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 관련 사무(조정)

ㅇ (‘24.04.26.) 위임사무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상하수도본부→ 행정시 상하수도과)    * 행정시 의견 없음

ㅇ (‘24.05.08.)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상하수도본부→ 정책기획관, 자원순환과)

ㅇ (‘24.05.09.)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제출(자원순환과→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lyjjeju@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2)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립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사무 추가ㆍ자구수정 및 위임 근거법령 현행화	․ 반 영 (별표 2 문화체육교육국 3번)
도시균형추진단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를 교통항공국에서 15분도시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있으나, ○ 자전거는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대중교통 및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교통항공국에서 업무 처리가 효율적임 ○ 15분도시에서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생활 필수기능,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15분도시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움	․ 미반영 (15분도시 정책 실현을 위해 연관성이 높은 자전거정책 사무를 이관함으로써, 정책 간 시너지효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