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 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등 포함 의무 명시(안 제7조제2항)

□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 명시(안 제7조제8항)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안 제1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함)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권고를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사항을 제시한 바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위의 권고에서는 통합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 지적사항》
▸ 공공예금계좌 미개설(26개 지자체), 계정 미분리(9개 지자체)로 부정행위 예방 미흡 ▸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여 이자수입 손실 초래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재정안정화 계정의 과도한 적립요건으로 인한 여유자금 적립 저해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재정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행 - 민간위원 1/3 구성 비율 미충족 및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예치금 세부 현황 등 정보제공 미흡

□ 이에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행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권고에 따른 조치기한을 2024년 6월까지로 명시함.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제주자치도의 조치사항〉

문제점(조치 권고사항)		제주자치도 현황	조치 사항
1. 공금예금계좌 미개설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 계좌 개설 -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선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계정별 공금예금계좌 별도 운영 중	불요
2. 비효율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효율적 관리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13①
3.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부실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조치 대상인 36개 지자체 미해당 ▸조례상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으로 규정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불요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예정액, 사유 등)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 별도 규정 없음	안§7①
4.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비(非)기금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기금 관련 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재정 심의기구 대행 금지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중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불요
	⚬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반영 -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행안부 기금 성과평가 감점기준 신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준수 중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 비율 60%, 위원 10명 중 당연직 3, 민간전문가 6, 기타 1)	불요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에 관해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7⑧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포함	▸예치금 세부현황 자료 없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위원회에서 심의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7②

다. 주요 조문 검토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은 통합기금 운용·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임에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립기준 해당 여부 및 실제 적립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고자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와 같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동 개정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의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금고 세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안 제7조제2항 및 제8항)

□ 조례안 제7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 조례안 제7조제8항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의결 내용,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설>	⑧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현재 제주자치도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예치금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은 세부적인 예치현황을 심의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내용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안 제13조제1항)

□ 조례안 제13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금융상품에의 예치·관리 의무를 명시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 현재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4년 5월말 현재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경우 22개 계좌 약 2,300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12개 계좌 약 1,350억 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음.

- 통합계정의 공공예금은 변동금리로 2024년 5월말 현재 2.83%이고, 정기예금은 고정금리로 21개 계좌 모두 4.42%임.

- 재정안정화 계정은 모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점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3.92% ~ 4.42%의 이율이 적용됨.

〈통합계정의 잔액 현황〉

(2024. 5월말 기준, 단위 : 원)

상 품 명		금 액	기 간	예 치 일	만 기 일	이율 (%)
합 계		229,953,631,712
공공예금	1	1,553,631,712				2.83
	소계	1,553,631,712
정기예금	1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2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3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4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5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6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7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8	5,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9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0	5,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1	5,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2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3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4	1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5	7,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6	5,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7	20,0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8	11,400,000,000	3년	2022-12-22	2025-12-22	4.42
	19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20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21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소계	228,400,000,000

〈재정안정화 계정의 잔액 현황〉

(2024. 5월말 기준, 단위 : 원)

상 품 명		금 액	기 간	예 치 일	만 기 일	이율 (%)
합 계		135,048,704,730
정기예금	1	3,634,556,330	3년	2022-12-22	2025-12-22	4.42
	2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3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4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5	20,000,000,000	3년	2023-01-16	2026-01-16	4.42
	6	7,000,000,000	3년	2023-11-30	2026-11-30	4.05
	7	10,000,000,000	3년	2023-12-29	2026-12-29	4.08
	8	10,000,000,000	3년	2023-12-29	2026-12-29	4.08
	9	4,200,000,000	3년	2023-12-29	2026-12-29	4.08
	10	10,000,000,000	3년	2023-12-29	2026-12-29	4.08
	11	10,000,000,000	3년	2023-12-29	2026-12-29	4.08
	12	214,148,400	3년	2024-01-17	2027-01-17	3.92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2023. 7. 28. 시행)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장·단기 성격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12.19. 일부개정) 제36조제4항에서도 금고에 고금리 예금으로 유휴자금을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그 밖의 개정사항

□ 조례안 제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제9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⑧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9조제2항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한다.

제11조 중 “밖의”를 “밖에”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ㆍ공채”를 “국공채”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 제주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⑧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9조(임기) ① (생 략)	제9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새로 -----------------------------------------------------.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 밖에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② ---------------------------------------------- 1 이상---------------------------------------------------------------------.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생 략)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 국공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2. ----------------------------- 부서의 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정은주
연 락 처	064)710-2311 ejjung11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