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고 약정기간 연장(3년 → 4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반영

- 위원의 심의안건 회피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안 제10조)

- 금고지정 통지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안 제12조)

- 협력사업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공시 조항 신설(안 제17조제3항)

□ 수납방식 명칭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및 자구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검토

1) 금고 약정기간 연장(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있음.

□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2022년 이후부터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한 바 있음. 이에 제주자치도에서는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료됨.

〈부대의견〉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시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도록 공고하고, 2022년 이후부터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약정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를 포함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만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음.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현황

2)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반영

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① 금고지정심의위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미만 구성, 이해관계자 위촉 제한 및 심의배제 규정 부재 등 심의위 구성·운영 공정성·객관성 미흡

② 금고지정 절차 중 의무사항인 금고지정 공고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으로 규정하여 선별적 정보제공 등 특혜 발생 소지

③ 협력사업비 공개 미흡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저해를 지적하고 있음.

〈 시‧도 금고약정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통지 ② 금고평가 기준 교부‧열람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제척·기피‧회피
강원도		회피 임의규정	② 임의규정
경기도		제척 미흡, 기피 없음, 회피 임의규정	② 임의규정
경남도
경북도
광주시
대구시			② 임의규정
대전시			② 임의규정	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공시 규정 미흡
부산시	1/2 이상		① 임의규정 ② 규정없음
서울시		회피 임의규정	① 임의규정
세종시
울산시			① 임의규정
인천시		제척사유 미흡, 기피‧회피 없음	② 임의규정
전남도		제척사유 미흡, 기피 없음
전북도
제주도		회피 임의규정	① 임의규정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시 규정 미흡
충남도			② 임의규정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시 규정 없음
충북도

〈자료출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다) 조례안 반영사항

□ 위원회 심의안건 회피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
(안 제10조)

- 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원회 심의·평가 제척사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척사항에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평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있음.

- 제1항의 경우 제척사항 미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조례안에 제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신설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피 규정을 임의규정에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위원회 심의·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 앞에 사용하는 명사에 이어지는 조사의 사용이 어법에 맞지 않게 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ㆍ평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회피하여야 한다.

□ 금고지정 통지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안 제12조)

- 조례안 제12조는 현행 조례에서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운영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협력사업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공시 조항 신설(안 제17조제3항)

- 조례안 제17조제3항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및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 세입예산----------------.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홈페이지)과 -------------------.
<신 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수납방식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

□ 안 별표 1 및 별표 2는
현행 조례 별표 1 평가 세부항목 제4호라목 중 OCR센터를 수납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별표 2의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란 제4호 라목 중 OCR센터를 각각 수납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1. ~ 3. (생략)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 다. (생 략)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 6. (생략)	(생 략)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1. ~ 3. (생략)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5. ~ 6.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Ⅰ. 일반원칙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1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1점)

⚬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현황

(2024. 5월 현재)

시도 (17개)	약 정		지정 근거 (제정일)	지정 금고 (회계 및 기금 현황)
	기 간	년수		1금고	2금고
제 주	’22.1.～’24.12.	3년	조 례 (‘15.6.3)	농협은행 (일반,지역개발기금)	제주은행 (특별/그외 기금 전체)
서 울	’23.1.～’26.12.	4년	조 례	신한은행 (일반/특별)	신한은행 (기금 전체)
부 산	’21.1.～’24.12.	4년	조 례 (‘19.4.10)	부산은행 (일반/기금 전체)	국민은행 (공기업·기타특별)
대 구	’24.1.～’27.12.	4년	조 례 (‘24.2.20)	대구은행 (일반/공기업·기타특별/기금 10)	농협은행 (기타특별/기금 2)
인 천	’23.1.～’26.12.	4년	조 례	신한은행 (일반/공기업특별/기금 전체)	농협은행 (기타특별)
대 전	’22.1.～’25.12.	4년	조 례	하나은행 (일반/공기업·기타특별/기금 2)	농협은행 (기타특별/기금 17)
울 산	’24.1.～’27.12.	4년	조 례 (‘19.7.11)	경남은행 (일반/기타특별/기금 11)	농협은행 (공기업특별/기금 3)
세 종	’23.1.～’26.12.	4년	조 례	농협은행 (일반/기금 2)	하나은행 (특별회계/기금 13)
경 기	’22.1.～’25.12.	4년	조 례	농협은행 (일반/기금 18)	국민은행 (특별/기금 6)
강 원	’22.1.～’25.12.	4년	조 례 (‘15.10.8)	농협은행 (일반/지역개발기금)	신한은행 (특별/그외 기금 전체)
충 북	’22.1.～’25.12.	4년	조 례	농협은행 (일반/특별/지역개발기금)	신한은행 (특별/그외 기금 전체)
충 남	’24.1.～’27.12.	4년	규 칙	농협은행 (일반/지역개발기금)	하나은행 (특별/그외 기금 전체)
전 북	’22.1.～’25.12.	4년	조 례	농협은행 (일반)	전북은행 (특별/기금 전체)
전 남	’24.1.～’26.12.	3년	조 례	농협은행 (일반/기금 2)	광주은행 (특별/기금 13)
경 북	’23.1.～’26.12.	4년	규 칙	농협은행 (일반/특별회계/기금 11)	대구은행 (특별회계/기금 7)
경 남	’23.1.～’25.12.	3년	조 례 (‘19.12.26)	농협은행 (일반/기금 5)	경남은행 (특별/기금 6)
광 주	’21.1.～’24.12.	4년	조 례	광주은행 (일반/공기업·기타특별/지역개발기금)	국민은행 (기타특별/기금 17)
	4년(14개) 3년( 3개)		조례 15 규칙 2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평가과”를 “심의ㆍ평가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ㆍ평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평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위원회의 심의·평가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조례안과 같음)
<신 설>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을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중”을 “금융기관 중”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9명이상”을 “9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심의ㆍ평가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10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에 대해서”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를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세입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와”를 “누리집(홈페이지)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일반ㆍ특별회계”를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한다.

별표 1의 평가항목란 제4호라목 중 “OCR센터”를 “수납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의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란 제4호라목 중 “OCR센터”를 각각 “수납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 한정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금융기관 중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 4년----------------------------------------------------------.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9명 이상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후단 신설>	②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ㆍ평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운영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
제15조(금고약정) ① ∼ ③ (생 략)	제15조(금고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가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운영 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생 략)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해지하려는 ----------------------------------------------------------------------.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 세입예산----------------.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홈페이지)과 -------------------.
<신 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금고운용 보고) ① 도지사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고운용 보고) ① ------------------------------------ 일반회계ㆍ특별회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7월)

〈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관련 〉

개선권고 과제	개선안(예시)
① 위원의 심의안건 회피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	(예시)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②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금융기관 통지 의무화 (금고지정 통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예시) ①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를 반드시 세입조치하고,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공시규정 마련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예시)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장 김완수
연 락 처	064)710-6901, kws080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 불수용 안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민간 전문가별로 배수 추천받은 후 추첨을 통해 구성하고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불가. 개선의견안에 대하여 수용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