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9~15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

※ 심사 대상자 명단 참조

* 심사대상자 명단(추천 부서·기관별 현황) : 총 24명 (2개기관, 16개 부서 24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16개 부서	24명
대변인	1	○ 이정식(前 제주MBC 사장)
세정담당관	1	○ 정연기(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자치행정과	2	○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 안효철(前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4·3지원과	1	○ 정소영(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미래성장과	2	○ 김서영(하이리움산업 대표이사)
		○ 박가우(지필로스 대표이사)
물정책과	1	○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체육진흥과	2	○ 김영수(프로당구협회 총재)
		○ 황일문(SK렌터카 대표이사)
평화국제교류과	1	○ 박진(前 외교부 장관)
식품산업과	1	○ 김선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수산정책과	2	○ 소병용(제주해양경찰서장)
		○ 임태호(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해양산업과	1	○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해녀문화유산과	1	○ 김병진(KBS 라디오센터장)
소방정책과	1	○ 김수환(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총무담당관	3	○ 아누파브 토우나롬(라오스 비엔티안수도인민의회 의장)
		○ 바운타 테파봉(라오스 국회기획재정감사위원회 부위원장)
		○ 폰세인 빌라이멩(라오스 노동조합연맹 부총재)
행정자치전문위원	2	○ 이용국(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 박시환(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환경도시전문위원	2	○ 정진홍(컨텐츠크리에이터)
		○ 안종배(국제미래학회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	문화․예술	기타
24	14	1	5	2	2

□ 동의안으로 제출된 24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 수여대상 및 기준에 따라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다만, 현행 명예도민 대상자 활용과 관련해서 담당부서만 인지 및        관리를 하는 실정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모든 부서에       서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인 제주특별법이양권한시스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현행 시스템을 참고하여 시스템화 관련 예산        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해서는 명예도민 운영취지에 비추어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