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양경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하고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3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에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 주말 및 황금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며, 도민 및 관광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함 개선을 위해 휴관일의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