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홍인숙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양경호‧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등이 이동의 제약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경사로 종류 및 설치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설치 및 정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장애인등”을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며, “경사로”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대상시설이 아닌 대상외 시설로 사료되는 바, 이를 구분하여 정의가 필요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시설주”는 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법의 대상시설이 아닌 대상외 시설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

건축일	의무 설치대상	설치 의무 미적용
`98. 4. 11		전체시설
`98. 4. 11~`22. 5. 1	편의점, 음식점 등 300㎡이상 근린생활시설	300㎡이만 시설
`22. 5. 1이후	편의점, 음식점 등 300㎡이상 근린생활시설	50㎡미만 시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의 설치와 지원하도록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경사로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횟수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보임.

- 제2항에서는 설치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외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제3항에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조문과 연관성이 없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지원방식을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해 보임.

(4)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서 지원하는 경사로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경사로의 설치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이동약자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본 제정안은 제정취지가 적합하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설주”란”을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으로, “(시설”을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