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원화자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원화자‧현기종‧양경호‧양병우‧강경문‧강동우‧정민구‧이남근‧강성의‧박두화‧이경심‧김기환‧강충룡‧강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여성청소년의 생리는 개인의 학습‧노동‧주거 환경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소득이 없거나 양육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월경은 학습권, 건강권, 경제권 등과 연결된 인권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지급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9~24세 청소년 현황 (2024. 5. 31.기준)

(단위: 세, 명)

연령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470	3,446	3,599	3,649	3,684	3,304	3,407	3,553	3,330	2,984	2,864	2,934	2,849	2,884	3,484	3,442
제주시	2,581	2,553	2,689	2,735	2,721	2,443	2,537	2,597	2,505	2,319	2,186	2,300	2,244	2,233	2,667	2,666
서귀 포시	889	893	910	914	963	861	870	956	825	665	678	634	605	651	817	776

○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2조	정의	제7조	사무의 위탁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9조	환수
제5조	실태조사 등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여성청소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한편, 2022년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연령을 기존 11〜18세에서 9세〜24세로 확대한 바 있음.

※ 동 제정 유사조례 청소년의 범위

자치단체	조례명	여성청소년 범위
경기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세이상 18세이하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세이상 18세이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세이상 18세이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세이상 18세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충청남도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경상남도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세이상 18세이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2)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의 지원에 관한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운용방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과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이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과정으로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됨.

(5)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안 제6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서 ‘보편적 복지’ 대상이라는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하고자 하는 것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안 제8조, 제9조)

❍ 안 제8조, 제9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하게 지원받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현재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생리용품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여성청소년 생리대 사건 등 사회문제 >

① ‘깔창 생리대’를 아시나요?....가난한 소녀의 눈물(2016. 5. 31 YTN)

-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 수건을 깔고 가만히 누워 있었으며, 신발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했다는 사연이 SNS 확산

②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2016.5.26. 국민일보)

-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소녀들이 ‘생리대’구입의 어려움, 학교 보건실 가는것도 부끄러워...

❍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한 성장지원)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대상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해 보임.

❍ 본 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여성청소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