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김기환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신청(안 제5조)

❍ 중복지원금지(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과 건강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인구 1천 명당 명)

구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22	2023p			2022	2023p
				증감	증감률			증감률
전 국		249.2	230.0	-19.2	-7.7	0.78	0.72	-7.3
특‧광역시		105.1	96.5	-8.6	-8.1	0.69	0.63	-8.1
도 지역		144.1	133.5	-10.7	-7.4	0.86	0.81	-6.8
	제 주	3.6	3.2	-0.4	-10.4	0.92	0.83	-9.9

< 출처: 통계청 >

-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역 역시 역대 가장 낮은 0.83명으로 나타남.

- 출산율 하락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는 정기적인 산전 검진과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임신부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임신부 교통비”와 “임신 확인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부”는 임신한 여성을 지칭하며, “임산부”는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지원대상, 지원기준(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을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단서조항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임신 확인일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임신부 교통비는 임신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기간이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초저출생 시대 임신 관련 지원 정책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임신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원신청, 지원절차 (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안 제6조는 보건소장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자료 요청)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액은 총 30만원 이내로 하고,

-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환수조치(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함으로 재정지원의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5)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8조)

❍ 안 제8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복으로 수혜가 제공되는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유사지원의 중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표현의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7조) 중 “보건소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다른”을 “도지사는 다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한다.	1.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3조(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후단 삭제>
제4조(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	2. ---------------------- 범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
제8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금지) 도지사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