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김기환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4조)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안 제5조)

❍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임산부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이동 시 불편함과 위험이 증가함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에서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임산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며,

❍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에 주차구역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고, 특히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장시간 걸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표현으로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임산부”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2) 적용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이 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4조제3항에서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여성우차주차구역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임산부 안내표지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하고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제주특별자치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50,922개소이며, 그 중 노외주차장은 1,199개소, 부설주차장은 49,723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인·경차·국가유공자 전용(우선) 주차구역 등으로 일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난 가중과 불법 주차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나 제주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이며,

- 안 제4조제2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도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의 주체가 규정되지 않아 주체를 추가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안 제7조)

❍ 안 제7조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근거가 없어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의 제목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이러한 사항은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표현의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산부 탑승”을 ““임산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과”를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를 “(위반차량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관리자는”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2. --------------------------------------------- “임산부 ------------------------------------------------------------------------.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ㆍ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한 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도지사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