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양병우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정이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관련 사항 개정(안 제4조)

❍ 운영지원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시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 읍·면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야간․휴일 진료의 부담감, 진료팀 구성 등 의료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관련 사항 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민관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을 두도록 한 것을 행정시에 두도록 하고, 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변경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를 행정시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의원·약국 협의체 ]

❍ 협의체 위원 개요

- 구성인원 : 14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임기: 2023. 2. 17. ~ 2025. 2. 16. (2년간)

구분	계	당연직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도의회추천
구성	14	3	3	6	2

< 출처: 서귀포보건소 내부자료 >

-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의 심의사항 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 현재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는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협의체 구성(안 제5조)

❍ 안5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있음.

- ‘호선’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쓰도록 하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호선(互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p.35

(3) 운영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기존의 시행규칙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참조

❍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민간협력의원 및 약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2022. 4. 19. )되어 2023년 1월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설치됨.

- 2023년 2월부터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자 사용허가 조건을 세 차례에 걸쳐 공모 조건을 완화하여 공모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으며,

· 이는 읍·면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야간․휴일 진료의 부담감, 진료팀 구성 등 의료진 확보 문제, 개원 초기 적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도민, 전문가 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조건 완화 내용(변경기준) ]

구 분	사용허가 조건
최초 ('23. 2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없이 실시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 필수 포함
1차 변경 ('23. 3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 필수 포함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2차 변경 ('23. 8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의사 자격) 의사면허 소지자(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3차 변경 ('24. 3월)	(진료시간) 평일 20시, 주말·공휴일 18시까지 진료(개원 후 6개월간 유예) (365일 진료여부) 주중(평일) 1일 휴무 가능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1년간 유예 (의사 자격) 의사면허 소지자(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 출처: 서귀포보건소 내부자료 >

- 한편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 혹은 공휴일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함으로 치료가 급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야간·휴일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야간·휴일진료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지정 및 지원	제정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2020. 7. 1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 -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 최소 3시간~6시간 시간당 100천원~150천원을 지급함.	2022. 12. 3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2022. 11. 7.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민, 전문가 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협의체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