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역량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국가 경찰공무원의 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하게 단축되어 시행(2024. 1. 16)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승진 심사에 필요한 경력 평정 기간도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역량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6.>

1. 자치총경: 3년

2. 자치경정: 2년

3. 자치경감: 2년

4. 자치경위: 1년

5. 자치경사: 1년  6. 자치경장: 1년  7. 자치순경: 1년

※ 자치경찰공무원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정사항(제주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4. 1. 16 시행)

· 자치총경 (4년 → 3년), 자치경정·자치경감(3년 → 2년)

· 자치경위·자치경사 (2년 → 1년), 자치경장·자치순경(1년)

나. 구체적인 내용

(1) 경력평정(안 제33조)

❍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연수에 대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안 제33조는 심사승진에 필요한 총경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경력평정 기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9조(‘24. 7. 1. 시행예정)를 준용하여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제9조(경력 평정) ① ~ ② 생략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2020. 6. 23., 2023. 1. 3., 2023. 8. 22>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생략   [시행일: 2024. 7. 1.] 제9조제3항제1호, 제9조제3항제2호

- 이는 당해 계급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역량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계급별 기본경력, 초과경력 평정 기간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구분	계	기본경력	초과경력	⇨	구분	계	기본경력	초과경력
총경	7년	4년	3년		총경	4년	3년	1년
경정	9년	4년	5년		경정	7년	3년	4년
경감	9년	4년	5년		경감	7년	3년	4년
경위	7년	3년	4년		경위	5년	2년	3년
경사	4년6월	3년	1년6월		경사	3년	2년	1년
경장	3년	2년	1년		경장	2년	1년6월	6월
순경	2년	1년6월	6월		순경

※ 심사승진 시 경력평정 관련사항

- 근무성적평점점 65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조례 제35조)

- 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 평정점은 32점, 초과경력 평정점은 3점이 최고점임(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2) 규제의 재검토(안 제66조)

❍ 안 제66조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2024. 1. 4. 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됨에 따라,

❍ 역량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에 대해서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