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강화와 민간영역 활성화

나.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단계에 걸친 기능보강사업을 끝내고 2024년부터 민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숙박기능 외에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학습 활동공간 제공

시 설 명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소 재 지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234-4
개 관 일	1998.10.31	2006.10.14
규모 (수용인원)	부지 14,468㎡, 연면적 3,289.42㎡ (348명)	부지 128,946㎡, 연면적 738.82㎡ (550명)
시설현황	□ 주1동 본관 - 지하: 강당, 주방, 식당 - 1층: 사무실, 객실, 강당 - 2층: 객실, 다목적실 □ 주2동 - 1층: 대화정보실 - 2층: 다목적실 □ 주3동 숙박동 - 1층: 객실 - 2층: 객실 □ 편의시설 - 잔디축구장(2월 준공예정)	□ 주1동 - 1층: 관리사무실 □ 주2동 관리동 - 1층: 대피실, 세면장, 자가취사장, 화장실 □ 주3동 - 1층 야외집회장, 야외객석 □ 편의시설 - 야영데크(27개소), 인조잔디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세면장, 산책로, 놀이터
위탁단체 (기간)	수탁단체 없음 (휴지기간: 2021. 7. 1.~ 2024. 4. 30.)	수탁단체 없음 (휴지기간: 2021. 7. 1.~ 2024. 4. 30.)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바. 선정방식: 공개 모집

※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

사.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3. 11. 28.: 2023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1) 동의안 제출 배경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지식과 청소년지도사 등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임.

2) 민간위탁 추진경위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각각 1998. 10. 31, 2006. 10. 14일 개관하면서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경쟁력 약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적자가 지속되어 2021. 6. 30일 휴지한 후 기능보강을 추진해 왔음.

<민간위탁 진행현황>

시설명	기 간	운영형태	수탁단체
명도암 유스호스텔 · 제주시청소년 야영장	1998.10.31.~2001.08.23.	위탁 (명도암)	(사)청소년문화공동체
	2001.08.24.~2012.06.30.	위탁 (명도암)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2006.10.14.~2012.06.30.	위탁 (야영장)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2012.07.01.~2015.06.30.	위탁	(사) 흥사단
	2015.07.01.~2018.06.30.	위탁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2018.07.01.~2021.06.30.	재위탁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2021.06.30.~현재	휴지	기능보강공사 추진 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1단계(2023년) 기능보강 완료 : 2개소·2,214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명도암유스호스텔	944	- 축구장 조성공사(인조잔디 및 휀스설치) - 본관 기능보강(지하층 식당 및 강당, 1층 객실)
제주시청소년야영장	1,270	- 증축(지하 기계실, 1층 세면장 및 자가취사장) - 기능보강(야영데크 증설 및 놀이터 조성)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명도암유스호스텔	564	- 지하층 자가취사장 정비, 창호교체 및 환기시설 보강 - 객실(침대설치), 축구장(선수대기석) 등의 편의시설 확충 주출입구 및 대화정보실 리모델링
제주시청소년야영장	652	- 놀이터(파고라, 벤치, 놀이터 기구 등) 편의시설 확충 - 기존 체육시설 정비(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조성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지붕보수, 방수 및 도장 등) 힐링 테마를 연계한 산책로 조성 주차장 및 CCTV 확충

❍ 2단계(2024년) 기능보강 추진 : 2개소·1,216백만원

❍ 이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후 시설 보수를 실시한 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ㅇ 구체적인 위탁사무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학습 활동 공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편,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의 주된 사무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2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보여짐.

❍ 또한 동 사무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인증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활용계획 등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학습 활동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 판단됨.

❍ 다만,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이 현대적 청소년시설로 기능개선과 시설 보강을 해 온 만큼, 청소년의 사회‧경제‧환경적 변화, 청소년의 관심, 흥미 등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청소년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