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송창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 이에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들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공공디자인 기능 및 가치 제고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과 디자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 (안 제9조)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으로 변경 (안 제1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심의)을 명확히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능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과 디자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 (안 제9조 및 별표 1, 2)

-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정거장과 도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조형물 등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고, 범죄예방디자인사업·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통합 디자인 사업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천만원(당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강화하고 있음.
[참고 1] 공공디자인 (추가)심의대상 사업

구 분	대상시설물(사업)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 도로시설물 중 고정식 제설시설 • 문화관광시설 중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 교통관련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정거장 및 그 부속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디자인사업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공공디자인의 ‘검토사항’을 ‘심의기준’으로 변경 (안 제18조의2)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심의기준’(당초 검토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능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문의 해석상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작성 형식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1항 본문 중 “심의 신청하여야”를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여야”를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공 공 시 설	가. 도로시설물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교량 및 그 부속시설물 2) 고가차도·지하차도 및 그 부속시설물 3) 입체교차, 회전교차 및 그 부속시설물 4) 자전거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 5)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물 7) 높이 2미터 이상의 석축·옹벽 8) 방음벽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9) 펜스·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 가로등, 신호등주, 제어함 및 그 부속시설물 11)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유도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2) 교통·안내 표지판, 도로 안전장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3) 고정식 제설시설
	나. 하천 시설물	1)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다. 전기통신설비	1)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지주, 통신주, 전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경관조명, 보안등, 공원등, 볼라드등, 바닥조명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라. 문화관광시설	1) 관광안내소 및 인포메이션 부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2)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시민게시판, 공공안내 사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상징 조형물, 환경 조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마. 녹지시설	1)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화단 조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분수대, 벽천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 등산로, 산책로, 데크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바. 편의시설물	1) 벤치, 파고라, 그늘막, 휴지통 2) 시계탑, 조명탑, 음수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3) 운동장, 야외 수영장 및 운동시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4) 쉼터, 공개공지, 쌈지공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사. 교통관련시설	1) 보행자 안내표지, 횡단보도 쉘터 2) 택시·버스 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 3) 노외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물 4) 주차부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5) 자전거 보관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7) 전기자동차,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정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아. 해양·항만시설	1) 선착장. 계류장 및 그 부속시설물 2) 방파제, 방조제 및 그 부속시설물 3) 항만 친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자. 임시시설물	1) 공사장 가설 울타리, 출입구 및 공사안내판(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차. 그 밖의 시설물	1) 버스, 청소차량 등의 관용차 2) 광장 및 그 부속시설물 3) 공원 및 그 부속시설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한다) 4) 테마거리, 특화거리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5) 안전구호장비, 제세동기(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2. 공공용품		1) 직접 제작·배포하는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안내용품 등 2) 직접 제작·배포하는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3. 시각이미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9조제1항 관련)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 심의를 거쳐야 -----. --------------------------------------------------------------- 심의를 거쳐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