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강경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복구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도로의 복구공사 시 포장재료에 따른 복구 기준 및 범위(안 별표 1의 제6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의 복구공사 시 포장재료에 따른 복구 기준 및 범위(안 별표 1의 제6호)

- 도로의 복구공사 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복구방법에 대해 추가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 1 6. 도로의 복구 <신 설>	별표 1 6. 도로의 복구 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 1)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노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신·구 포장 이음부에 보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복구의 범위는 굴착시공으로 인한 직접파손 부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포장의 깨짐ㆍ처짐 등 간접파손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하여한다.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복구공사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1) 중 “노면”을 “도지사는 노면”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후단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복구하여한다”를 “복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를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하여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