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강경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직접파손 복구비용과 간접파손 복구비용을 분리하여 산출 및 징수하도록하여 복구 범위 설정으로 인한 문제 해소

나. 주요내용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비용 산출 방법(안 별표 1 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직접파손 복구비용과 간접파손 복구비용을 분리하여 산출 및 징수하도록 복구 범위를 설정하여 도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비용 산출 방법(안 별표 1 제2호)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복구공사)하는 경우 간접파손부분 복구(2차복구) 비용과 관련하여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을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하도록 완화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 1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1.２m x 1.2m 나. 최소굴착 폭 : 1.2m 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 한다. 라.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별표 1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소굴착 폭,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하는 경우를 준 용한다. 다. (현행 라목과 같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마. 간접파손부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바.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직접파손부분 복구와 간접파손부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복구표준단면	라. 간접파손부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한다. 마. (현행 바목과 같음) 바. (현행 사목과 같음)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 후 복구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직접파손복구부분(1차복구)과 간접파손복구부분(2차복구)을 구분하고, 2차복구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을 도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