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강경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그리고 지역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나. 주요내용

❍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수정 (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체가 확보한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지역생산 자재·장비와 기술 등의 사용 권장(안 제5호의6)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그리고 지역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특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건설 신기술”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4. “환경 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한 환경기술을

말한다.

5. “특허”란 「특허법」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한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

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수정 (안 제4조)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을 수정하는 사항임.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시공 발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건설산업체가 확보한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체가 확보한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환경신기술을 조문에 추가하고 있음.

제5조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관한 사항

❍ 지역생산 자재·장비와 기술 등의 사용 권장(안 제5호의6)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및 지역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 및 환경신기술을 조문에 추가하고 있음.

제5조의6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그리고 지역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실기술”을 “신기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 (실태조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실기술 및 특허에 관한 사항	6. ----------------------------- 신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