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이정엽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이정엽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안 제11조 제1항)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11조 제2항)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사항(안 제11조 제4항)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 현 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발전위원회와 안 제11조에 따른 상생발전협의회는 그 심의 대상과 기능이 달라, 「지방자치법」제130조 제4항에서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중복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전위원회와 별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혁신도시와”를 “도지사는 혁신도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 담당부서”를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1. ------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 6.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 ---------- 각 호---------------.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