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제449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기준 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등 이용객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신설(안 제11조제4항)

3)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

4)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5) 공중화장실 이용객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6)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 3)

7)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사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 이용객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4항) 개방화장실 개방시간과 관련하여

◦ 개방화장실 지정시 개방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도 별지 3호의 개방화장실 지정서 서식에 개방시간을 표시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어, 조문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은 가능해 보이며,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2조) 편의용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지원 항목에 상수도 사용료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편의용품을 지원가능하다고 보이나,

◦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는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건물용도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대한 업무지침 등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5조제2항) 유료화장실 신고와 관련하여

◦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에 따른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는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 이용료 변경인 경우 이용료 변경 적용일 15일 전까지로 되어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이용료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음

◦ 개정안 본문 및 단서에서 변경신고 기간을 이용료 변경과 그 외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점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를 따로 두는 것은 불필요해 보임.

◦ 다만, 이용료 변경은 화장실 사용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변경된 이용료가 적용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의2) 금지행위와 관련

◦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 신설은 가능하다 사료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지행위) ④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안 제20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 법 제21조제4항에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공중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사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 이용객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업무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시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 변경시 변경신고기간은 본문과 구분한 것은 불필요해 보이며, 요금 변경할 때는 변경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날부터 15일 이내”를 “날로부터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화장실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등에서 침 뱉는 행위

7.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등 비치된 용품을 절취하는 행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연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연면적 (㎡)
편의시설 내역	세면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저귀 교환대	기타
내부	외부	남	여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성인용	어린이용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이용료		원
변경사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③ (생 략)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날로부터 15일 이전--------------.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2(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공중화상실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신 설>	6. 공중화장실등에서 침 뱉는 행위
<신 설>	7.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등 비치된 용품을 절취하는 행위
5. (생 략)	8. (개정안과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