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 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휴관일을 새로 정하고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7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성산일출봉을 탐방하고자 하는 도민 및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성산일출봉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2항제3호)

- 성산일출봉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3항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음.

-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의 경우,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 불편 개선을 위해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은 휴관일 또는 휴원일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개관 및 휴관) 제1항제4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개원 및 휴원) 제1항제4호
「제주특별자치도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항제2호

→ ~.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다만, 주말 및 황금연휴 등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조례의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인 ‘매월 첫째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고 있어 오히려 도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3. 성산일출봉: 매월 첫째 월요일	3. 성산일출봉: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말 및 황금연휴를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의 관광지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성산일출봉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매주”를 “매월 첫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생 략)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산일출봉: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	3. -------- 매월 첫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