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카지노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중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안 제34조)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7)

❍ 기타 자구수정(안 제7조 ~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에서「관광진흥법」적용에 관한 특례를 두어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주요 개정내용이 카지노경영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 (안 제34조)

-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해 규제 사항에 대해 5년에서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신속하게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로 실익이 없는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안 별표7)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사업자가 1)과실에 의해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와 2)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카지노사업은 사행사업으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타 관광사업체의 위반행위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음. 이는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양태 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 도내 카지노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 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영업준칙 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완화를 위한「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개요 】

<개정 주요내용>

1)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

2)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

<추진 경과>

‣ 전체기관 부처협의 (2023. 11. 13. ~ 2023. 11. 23.)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023. 12. 1. ~ 2023. 12. 5.)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2023. 12. 1. ~ 2023. 12. 12.)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06호(2023. 11. 27.~2024. 1. 8.)

‣ 규제심사 (2024. 3. 21.)

‣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4. 3. 25.)

❍ 기타 자구수정(안 제7조 ~ 제32조)

-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수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카지노사업 영업준칙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기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