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김창식·이승아·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경호 정민구·현길호·강상수·고태민·송영훈·김황국 김대진·홍인숙·강철남 의원(15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김창식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불필요한 법령의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문 간소화 하는 사항과 군경체계의 변화에 따라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임.

① 군경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판례,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997 2008.10.23.) 소방공무원인 경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등 군경에 포함된다.

②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인 경우 현재 폐지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인 경우 2014년「병역법」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 또한, 조례상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 경로우대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문 간소화를 위해 어른을 25세 이상 64세 이하 라고 정의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있음.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안 제5조)

- 안 제5조는 체육시설을 2명 이상 동시 사용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7호의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행사로 한정되었던 사항을 제주도민 및 동호인 등 단체 행사 및 경기로 그 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시설 이용을 촉진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함.

❍ 사용료 감면(안 제22조)

- 안 제22조 사용료 감면의 경우, 광범위한 해석과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제1항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고향사랑 기부자,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시설이용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면대상 추가 확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①「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신설), ② 같은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개인이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수정), ③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추가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사항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과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상 강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사용료 80% 감면사항과 관련해 현행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 경기를 제외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경우 80%를 감면해주도록 그 대상을 확대 신설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의 경우 입장·참가·출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모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해주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제출 의견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대상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경비 모금하지 않는 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전 도단위 이상 등의 경기나 행사규모로 제한해 80%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별첨 참조).

❍ 기타사항

- 시행규칙(안 제37조)의 경우,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사항임.

- 기타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의 적용을 위해 신규 건립 또는 누락된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명칭 및 위치 등)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등을 정비하여 도내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제주도민”을 “제주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전도단위 이상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인공암벽장
	다이빙지상훈련장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1137)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게이트볼장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헬스장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관	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수영장
	헬스장
삼양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헬스장
	스크린승마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체육관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애월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테니스장
	체육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체육관
조천읍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한경 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축구장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축구장
구좌하도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7 일원
조천읍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91-1 일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914)
	실내암벽장
	복싱장
	씨름장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전천후실내육상연습장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동 2499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 (토평동 1128-1)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로 184-26 (서홍동 477-1)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 (강정동 1480)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60)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로 220 (서홍동 1199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헬스장
	다목적실
서귀포 야구장	야구장 (성인/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야구장 (어린이/인조잔디)
	실내야구연습장
	내야연습장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 (강정동 1359)
효돈축구공원	축 구 (천연,인조잔디)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 (신효동 910)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체육관
	테니스장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축구장 (천연,인조잔디)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체육관
	테니스장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 일원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	축구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신례로 96
	축 구 장(2면) (인조잔디)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인조잔디)
	다목적실
	테니스장
서귀포생활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 (강정동 1464)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헬스장
	다목적실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외도2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외도1동 179 일원
동복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동복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대정생활야구장	야구장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42
남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5
강창학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353
월라봉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5
강창학풋살장	풋살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하예로19번길 53-12 (하예동 1170-5)
	게이트볼장
백록정	궁도	서귀포시 보목동 1442-1지선
강정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55 (강정동 5341)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	야구장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26 일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실내수영장	서귀포시 서호남로 25 (서호동 1604)
동부 국민체육센터	수영 장	제주시 세화리 33-5, 33-8번지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서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헬스장
	GX
원당봉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일원
	헬스장
	다목적실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 일원
	헬스장
	다목적실
중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중문동 1028번지
대포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대포동 2044-1번지 일원
감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감산리 347번지
대정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보성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5번지 일원
남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태흥리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64-5번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안덕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2번지
표선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805-1번지
성산서부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685-1번지
성산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13번지
삼다정 궁도장	궁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5-5번지
제주 유나이티드FC전용구장	축구장	서귀포시 강정동 3355-3번지
칠십리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서홍동 663-2번지 일원
칠십리 그라운드 골프장	그라운드골프	서귀포시 서홍동 572번지 일원
강창학 그라운드 골프장	그라운드골프	서귀포시 강정동 1454번지 일원

[별표 2]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인공암벽장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제주 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	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공암벽장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구좌 하도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조천읍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삼양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다목적실			주간	17,000	22,000	50,000	65,000
			야간	22,000	29,000	65,000	85,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	170,000
		인공암벽장					개 인	1회 2시간	2,000	1,500
제주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1면당)					개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호회	1월 (1회2시간)	-	100,0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스장						1회 2시간	1,800	1,300
		스크린승마						1회 20분	1,000	1,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애월국민 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2,400	1,500
		수 영 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 스 장						1회 2시간	1,000	5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3,000	2,100
	체육관․헬스장								3,000	2,100
	수 영 장								2,000	1,400
	헬 스 장								1,800	1,300
	체 육 관				개 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 호 인			1월 (1회 2시간)	-	100,000
외도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헬스장					1,000	5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파크골프장								9홀이하	1,500	1,000
								18홀이하	3,000	2,000
삼양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헬스장						1,000	5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								1회 2시간	2,000	1,500
동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스장						1,800	1,300
서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스장						1,800	1,300
원당봉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1회 2시간	2,000	1,4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800	1,3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800	1,300

(단위 : 원)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7. 제주장애인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제주월드컵경기장	300,000	150,000	200,000	100,000
	축구장	100,000	50,000	50,000	25,000
	야 구 장	100,000	50,000	50,000	25,000
	한라체육관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40,000	20,000	20,000	10,000
	실내수영장	40,000	20,000	20,000	10,000
	테니스(정구)장	40,000	20,000	20,000	10,000
	궁 도 장	20,000	10,000	10,000	5,000
	인라인롤러장	40,000	20,000	20,000	10,000
녹 화 및 촬 영		○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	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고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 당	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 간 (4시간기준)	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축구장, 야구장	주 간 (4시간기준)	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1개․1일	20,000
	기타체육시설	1개․1일	5,000
		1개․1월	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모든체육시설		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	제주월드컵 경기장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체육시설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제주도민,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	7. 제주자치도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 감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단체로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를 제외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입장·참가·출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모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전도단위 이상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