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등 대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포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및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조∼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등 대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포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제명 변경

- 재단 명칭의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영상문화’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도내 콘텐츠진흥 거점 및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입지확보를 위해 재단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명칭변경 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출범이래 세 번째이며, 지난 2021년 11월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크게 달라진 내용없이 2년 7개월만에 다시 제출되었음.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명칭변경 연혁〉
○ 2017. 9. 27.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으로 출범 ○ 2018. 7. 1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 - ‘제주 영상산업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반영 ○ 2021. 11. 3.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개정안 제출 → 도의회 부결 - 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 부재, “콘텐츠”라는 용어가 포괄적이어서 업무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 개정방식(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재검토 필요

-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제2차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20~2024)’에서 현행 문화콘텐츠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있어 관련 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 이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산업진흥을 위한 재단역할 재정립과 신규명칭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재단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콘텐츠진흥원 명칭사용 지자체(3개소)

: 경기콘텐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기관의 명칭은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며,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서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됨.

제8조(정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10. 생략

11. 정관의 변경

12~13. 생략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하지만, 명칭변경의 절차 이행과 관련해 2021년 이사회 의결(2021.5.31)이후 정기이사회 명칭변경 보고(이사회 의결 없음, 2024. 3. 29.)로 갈음하였으며, 현재 정관 변경은 물론 주무관청인 도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출된 조례안의 부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정관변경과 등기 등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조례 시행과 정관변경 승인 효력발생 시점이 상이하여, 향후 정관 승인 절차 이행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2024. 3. 22. ~ 4. 2.(12일간)에 걸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 메일송부(300여 개소)로 진행되었으나 접수된 의견은 9건(찬성 7건, 반대 2건)임.
과거 도내 영상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명칭을 변경해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2년 7개월만에 다시 재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상산업 비중의 축소를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진흥원 건물에 대한 간판변경, 배선작업, 명함 및 브로셔 변경에 따른 5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산하 운영 인프라 시설과 출범식 및 기념식, 명칭변경 대외 홍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부 비용산출이 없어 향후 보다 자세한 소요예산 분석, 출연금 확보 및 도의회 동의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공공기관 명칭변경에 관련된 예산집행 및 업무내용 조사·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심재철의원 의뢰, 2019년) -
▶ 최근 10년간(2009 ~ 2019) 공공기관 339개중 20%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 - 공공기관 명칭변경으로 간판변경, 조직명칭 변경, 명함교체, 출범식, 기념식 등에 따른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한국콘텐츠 진흥원(23억7,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억9,3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2억9,500만원)이며, 한국데이터진흥원은 10년 사이 세 번이나 기관명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및 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의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현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는 영상산업과 문화산업을 혼용하여 “영상·문화산업”과 “영상·문화상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사업외에 운영시설들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거 문화산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을 신설은 국가(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일부 준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등의 법적 절차이행, 후속조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 설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2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대 의 견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출연금 이 외의 진흥원 자체 수입에서 처리할 것.

□ 향후 제주 영상문화 산업진흥원 명칭 변경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참고 1	명칭변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도 문화정책과 보고자료)

□ 추진배경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은 문화산업의 하위관계이므로 지역 내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 설립 목적을 대표 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진흥원 명칭 변경 위한 의견 수렴(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21. 4. 23. ~ 5. 12.

-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의견 조회 실시(조회수 1,700건)       ➠ 의견 없음

- 진흥원 내부 자문기구인 “영상위원회” 및 도내 영상 관계인 자문 ➠ 이견 없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시 이사회 심의 의결: ‘21. 5. 31.

- 지역 영상‧영화인 및 창작자들의 지원 규모 확장을 위해 “영상문화”보다 다양한 미디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 조례 개정 계획 수립(’21. 7.31.)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1. 9.24.)

❍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21. 10. 12. ~ 11. 3.(상임위 부결)

- 의견: ① 설립이후 4년간 기관 명칭이 두 번 바뀐 부분 부적절
② 문화·영상이 주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폐회식 5분 발언 시 양영식 의원 명칭 변경 제안: ’24. 2월

❍ 진흥원 명칭 변경 관련 의견 조회(진흥원): ’24. 3.22. ~ 4. 2.

- 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위원회, 영상 및 콘텐츠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 관계부서 협의 완료 및 입법계획 수립: ’24. 4.24.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변경에 따른 전략도출 및 사업 재편을 위한 T/F팀 구성(5개 분과, 20명) 및 운영: ’24. 5. ~ 6.

❍ 입법예고(’24. 5. 1. ~ 5. 21.)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4. 5.24.)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24. 6월

□ 향후계획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개최: ’24. 8월

- 제주콘텐츠진흥원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사업 재편 등 추진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국비 절충*을 통한 콘텐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25. 1월~ ’26.12월)

* ’25년 5억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 ’26년 93.2억(국비 46.6억, 지방비 46.6억)

❍ 진흥원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 정비(58백만원*): ’24. 8 ~ 9월

* 현판 및 간판 설치(40백만원), 배선작업(15백만원), 명함 및 브로셔(3백만원) /
CI 변경은 자체 제작 예정            ※ 현재 현관 및 간판 시설 없음

□ 기대효과

❍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도내 콘텐츠진흥 거점기관이라는 입지를 공고화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필두로 하는 콘텐츠 분야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입지 확보

❍ 콘텐츠산업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원스톱시스템 구축

- 제주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인재양성, 창업, 육성, 유통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통해 콘텐츠 선순환 구조 실현

참고 2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 현황

❍ 콘텐츠산업 지역 거점기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19. 9월) 하는 문화산업 육성기관

(단위 : 명, 억원)

연번	지역	기관명	설립년도	인력	예산	비고
1	부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3. 1.	180	618
2	대구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001.12.	94	507
3	인천	(재)인천테크노파크	2016. 7.	353	3,311
4	광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2. 6.	125	548
5	대전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7.11.	70	347
6	울산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16.12.	74	485
7	경기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02. 3.	124	573
8	강원	(재)강원 문화재단	2023. 6.	50	293
9	충북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03. 7.	98	704
10	충남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5.11.	57	315
11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16. 3.	43	93
12	전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8. 8.	93	474
13	경북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2011.12.	32	87
14	경남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3. 7.	65	421
15	세종	(재)세종 테크노파크	2019. 7.	73	530
16	제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8. 4.	54	111

참고 3	문화 콘텐츠 인프라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운영근거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8.3.)	제주시 신산로 82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2	비인 공연장 (’22.9.)	제주시 신산로 82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지원시설 설치·운영)
3	제주콘텐츠 코리아랩 (’21.4.)	제주시 신산로 82 (진흥원 별관 및 지하1층)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지원시설 설치·운영)
4	제 주 실내영상 스튜디오 (’21.12.)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
5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16.5.)	서귀포시 동홍로 41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지원시설 설치·운영)
6	제주 웹툰캠퍼스 (’19.10.)	서귀포시 동홍로 41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지원시설 설치·운영)
7	제주 음악창작소 (’21.4.)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귀포예술의전당 별관 지하1층)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무의 위탁)
8	한림 작은영화관 (’21.4.)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