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축제육성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 시민단체 대표로 제한된 사항을 완화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축제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 대상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좀더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축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 조례안의 경우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위원 위촉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위한 자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변 경 안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유관기관장 5명 3.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5명 4.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5명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또한, 현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2023. 3. 23. 위촉) 구성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위원의 구성(위원 자격 및 수)과 상이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행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문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축제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현행 조례와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유 및 향후 조례 위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축제”를 “문화ㆍ예술단체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축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축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