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역사문화지 편찬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록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 전도학생 전통 민속예술 경연대회(풍물 및 국악경연 등)

- 제주이야기(신화, 설화 등) 영상기록화 사업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단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 소요예산: ‘25년 사업비 95백만원(3년간 285백만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4. 4. 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가 도의회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월 ~‘24. 12월) 후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은 기 수탁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에 재계약(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에 따라 2000년에 법인으로 설립한 이래 지역문화 연구개발과 문화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지역문화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 추진경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재계약(수의협약) 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1. 생 략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실적	· ‘서홍동’ 문화역사지 편찬 추진 · 제주이야기 영상기록 5편 제작 · 2022 전도 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 ‘오라동’ 문화역사지 편찬 추진 · 제주이야기 영상기록 5편 제작 · 2023 전도 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 ‘삼도2동’ 문화역사지 편찬 추진 · 제주이야기 영상기록 5편 제작 · 2023 전도 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 2024년‘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7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 민간위탁금은 95백만원(예정)으로 25백만원 증액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9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9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7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9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개발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각종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대표 강명언) : 회장(1), 부회장(2), 감사(2), 운영위원(9)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는 도의회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1월 ~‘24.12월) 후 위탁기간이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사항으로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00년)민간위탁 최초시행→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8845, 2024.04.23.)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수의협약)	○			○		·해당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각종 다양한 문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