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사무의 내용: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위 치	면적(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예정)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우정로15길 42-7	1,060㎡ (지하1층, 지상3층)	대강당, 동아리실, 방송실, 다목적실	2025. 1. ~ 2027. 12.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26백만원보다 24백만원 증액한 15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민간위탁금	140,000	126,000	126,000	150,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시설 이용자 수		6,110명	18,726명	22,706명
프로그램	운영	20개	28개	32개
	이용자 수	1,138명	1,841명	2,326명
생활문화동아리 수		17	23	24

□ 민간위탁의 필요성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4에서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8년)민간위탁 의회 동의→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3일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4. 2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문화 예술과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해당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