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891백만원 → (변경) 591백만원, 감 300백만원

- 변경사유: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 중 잔여분 감액

❍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0원 → (변경) 300백만원, 증 300백만원

- 2024년 총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300) ※ 국비:지방비=7:3

- 변경사유: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2024. 5. 29.) 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반영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 법인설립: 2000년 12월 28일

- 조    직: 1본부 3부 / 정원 20명 (현원 17명)

라.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변경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교육부 공모 선정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전문기관으로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다각화로 평생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선8기 공약 사항 -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

◦주요 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 수요자 중심 전도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변경 동의(안)(A)	2024년 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4,193	3,493	700	20.04
기관운영 출연금		1,110	1,110	0	0
	인건비	821	821	0	0
	기관운영비 등	289	289	0	0
사업 출연금		3,083	2,383	700	29.37

※ (’21년) 1,670백만원 → (’22년) 2,695백만원 → (’23년) 3,576백만원 → (’24년 예산) 3,493백만원

□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 출연금 》

❍ 변경 요청하는 사업 출연금은 2024. 5. 29.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고 신규로 증액 변경 요청하는 사항임.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사업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과 유사해 사업비를 일부 조정(3억 감액)하고, 신규사업의 국비(7억) 확정에 따른 지방비 3억원을 의무매칭 하고 기존 발급대상을 더욱 확대(2,500→4,500명, 일반도민 포함)하여 출연금을 변경요청 하는 사항이며,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기대효과가 있어 출연사업 변경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 총사업비: 891백만원 (자체재원)

◦ 발급대상: 19세 이상 도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우선발급) 수급자 중 청년

※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 총사업비: 1,000백만원 (국비 700, 지방비 300)

- 2024년 제주형 기 확보예산(891백만원)중 300백만원 지방비 매칭분 전환

◦ 발급대상: 대상자 2,000명 확대

- (기존) 2,500명(제주형) → (확대) 4,500명(제주형+국비공모)

- (기존)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증 → (확대) 일반도민 포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 변경 요청 현황(2024년 변경 동의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4년 변경 동의(안)	24년 예산	증감
합 계			700,000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591,000	891,000	△300,000	도내 만 19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의 강좌료 및 교재비 지원	감액 (제2회 추경시 삭감 예정)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1,000,000	0	1,000,000	일반 도민 가구의 강좌료 및 교재비 지원	증액 (신규, 교육부 공모선정)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따른 출연금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